[논평] 비전담긴 ‘비전2030’이 필요하다!

 

지난 8월30일 정부는 향후 24년간 1100조원이 투입되는 야심찬 ‘비전2030’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우리 장애계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복지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과거의 정부에서도 중장기적 국가 청사진이 발표된 적이 있지만 이번 발표는 국민의 복지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진 국가 장기종합전략이란 점에서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

▲ 비전2030에 의한 복지한국의 위상. 장애인의 위상은 어디에 자리잡을 수 있나?

 
이번에 발표된 비전2030은 제도혁신을 위한 26개항목과 선제적 투자를 위한 2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중 장애인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갖는 “장애인복지대책 수립 추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의 실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을 정책목표로 삼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로는 5개 분야로, 장애인의무고용제 및 장애인 자활근로사업장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취업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정보접근성 제고, 장애인재활병원 확충을 제시하였다.
 

비전2030에서 언급되어진 이러한 5개 분야의 실천과제는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상용근로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월평균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계층으로 전환되어 의미 있는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격차가 빈부격차를 유발시키는 정보화시대에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의 평등성을 갖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장애인의무고용제 등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이미 장애인복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써 현재의 장애인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현재 장애인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것에서 발생되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장애인개인의 비용으로는 미흡한 사회구조환경의 장벽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비전2030에서는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제약 요인인 장애인의 이동권의 해결을 위한 제시는 인터넷이용율의 향상이라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고, 소득보장도 취업장애인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짐으로 인해 노동차별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생계해결을 위한 제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작금의 장애인복지정책의 현실을 살펴본다면 장애인복지예산의 부족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과연 1100조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과연 비전2030에서 장애인분야의 개선을 위하여 얼마큼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도 문제이다. 이미 우리 장애계는 어디 문제를 다루더라도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그저 장밋빛환상으로만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비전 2030이 내용적으로 신뢰있는 계획이길 바란다. 한국장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심도 있는 협력관계 속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론화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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