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지난 15년간 지속되어온 장애인할인 정책 변경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제도와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며 1991년 8월에는 대한항공에서 장애인에 대한 국내선요금 50%할인을 시행하여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
하지만 지난 8월 1일 대한항공은 4~6급 장애인에 대한 할인을 현행 50%에서 30%로 하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장애인할인요금제도의 대폭 변경을 시행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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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장애인요금 할인제도 변경 방향> ․4-6급 장애인 현행 50% → 30%로 할인율 축소 ․1-6급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 동반 특실할인 폐지 |
■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국내현실
우리사회의 장애현실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흔히 차별해소, 이동권보장, 기회의 균등, 소득보장 등을 이야기 한다.
이 가운데 이동권은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의해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 현재 장애인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지하철 무료 탑승, 철도요금 할인, LPG유가보조금 지원, 연안여객선 할인, 항공요금 할인’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최근 ‘장애인전용택시’등의 특별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 1월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행중이다.
장애계는 그간의 숙원이었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올해부터 장애인의 이동권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지난 1월 KTX의 장애인할인율이 하향을 시작으로 LPG유가보조정책의 폐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15년간 장애인에게 50% 요금할인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온 대한항공의 발표는 480만 장애인에게 크나 큰 좌절과 이동권보장의 후퇴라는 패배감을 심어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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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은 계속해서 KAL기를 타고싶다! |
■ 장애인과 항공교통
이번 대한항공의 장애인할인율 조정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부여되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장애등급의 산정은 개인의 신체상에 대한 것으로 결정되어지며 등급이 곧 사회참여의 가능성이나 보행의 편리, 개인차의 명확한 구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이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것에는 특별한 필요이유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장시간 교통이용의 제약이다. 장애판정당시 의학적신체상이 그 이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등급과 무관하게 장시간의 교통이용은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 장거리교통수단중 버스와 기차의 경우 정류장(또는 역사)의 장애인편의시설이 공항에 비해 완벽하지 못하며 승무원 서비스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이용이 원할치 못한 상황이다.
이렇듯 비장애인의 경우 항공교통은 단지 ‘빠름’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개인 신체상 및 사회제반여건으로 인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이러한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항공교통에 대해 할인율을 축소할 경우 소득부족으로 인해 선택의 기회가 축소되며 어쩔 수 없이 항공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장애가정의 빈곤을 가속화 하게 된다.
특히 항공교통이 유일한 장거리교통수단인 제주도장애인중 53%에 해당하는 12천명은 지역적 한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적 손실에 이어 추가 교통경비의 발생으로 안정된 삶의 영위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 WIN-WIN 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할인정책이 대한항공의 수익축소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장애인승객은 대한항공의 중요한 고객이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고객이다.
어려울 때 더 어려운 개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대한항공’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기회경비와 사회적경비를 합산할 경우 결코 할인율 축소로 인한 절감비용이 큰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할 것이다.
현행의 할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승객서비스의 향상을 실시하게 될 때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대한항공이 될 것이다.
매출 7조원의 글로벌기업인 대한항공이 경영이 다소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주머니를 더 열겠다는 것은 환한 웃음 속에 숨겨진 이기심일 것이다.
“그 어떤 사회공헌활동 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고객으로 여기고 함께 하여온 그간의 노력들의 지속이다.”
대한항공은 지금이라도 할인율축소를 다시 검토하여 전 국민과 함께하는 항공사, 특히 장애친화적인 기업이미지를 쌓아가는 항공사로 순항하여야 한다.
▷제주도장애인단체총연맹 ‘대한항공의 장애인 항공운임 할인제도를 규탄한다!’ 성명서 바로보기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6:12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