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빈곤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여전히 빈곤장애인들에게 자살을 그 해결책으로 강요하고 있다. 지난 8월1일 부천지역의 노점상의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한 장애인이 국회 의원회관 지하 1층 면회실 로비에서 분신하여 온몸에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지난 2월18일 생활고로 인한 장애인의 강서구청현관 자살, 3월20일 생활고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잠실대교 투신자살, 그리고 같은 날 노점상 단속으로 인한 농아인 자살, 7월10일 부천시 노점상 단속으로 인한 장애인 분신에 연이어 발생한 것이라 장애계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번 분신의 원인을 제공했던 노점상 강제철거는 부천시가 장애인단체에게 용역을 주어 시행한 것이라 장애계는 충격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부천시와 원미구청은 ‘기업형 불법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업형 불법노점상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를 단속해야할 원미구 도시정비과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기업형 노점상은 손도 못 데고 장애인들이 60%정도 차지하고 있는 생계형 영세노점상만 집중 단속하고 있어 장애인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서슴치않고 행하고 있기에 우리 장애인단체는 부천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부천시는 먼저 비도덕적 노점상 강제철거 이전에 근본적인 빈곤장애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라
작금의 사회구조와 환경 속에서는 장애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 해봐야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working poor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장정책과 장애인노동정책 등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다. 부천시는 노점상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빈곤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우선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 부천시는 장애계를 분열시키는 치졸한 정책을 중지하라
부천시는 일부 장애인단체와 노점상 철거 용역계약을 맺고 부천북부역과 송내북부역, 세이브존 등 노점상을 철거하고 있어 장애계를 분열시키고 있다.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생계형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부천시는 7월10일과 8월1일의 장애인노점상 분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장애인문제의 신중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휠체어장애인을 동원하여 노점상영업을 방해하게 하여 어쩔 수 없이 노점상 영업을 포기하게 하고, 50%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명목으로 빈곤장애인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노점상철거를 강행함으로 빈곤계층 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러한 장애계의 대내외적 분열을 조장하는 치졸하고 어리석은 정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 부천시는 장애인 인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국가적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
부천시는 부천북부역 등 역사 주변의 불법 노점상 단속에 휠체어장애인을 동원하여 장애인노점상을 철거하고 비장애인 노점상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악용하는 등 반국가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에 많은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반국가적 정책이 분명하다.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장애인인식개선에 앞장서야할 부천시가 오히려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반국가적 장애인정책을 공공연하게 시행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정책의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장애인의 인식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정책을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부천시가 위의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의 장애인단체들은 제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총력 투쟁할 것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05. 8. 9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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