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대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양여파로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무관심, 지역 간 장애복지격차 심화 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장애인복지인권의 실태파악과 분석을 바탕으로 낙후된 지자체의 정책제안을 모색하고자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2006년 연구는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민주당 손봉숙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과 공동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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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인권인권수준 100점 만점의 41.3점으로 낙 제점” – 장애인의 복지여건 상위권 지역은 서울, 강원도 제주도 순 – 열악한 지역은 경북, 전북, 충북 – 충북, 전북과 서울의 격차는 4-6배 정도의 격차 심각한 수준 “절반이상 지역 장애인복지의 지방분권,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지역간 격차 주된 요인은 지방분권 역량의 차이 – 1위인 강원과 16위 경북의 지방분권역량 수준 3배 이상 격차 –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 전북 80만원, 경북 21만원 약 3-4배의 차이 “민간부문 의무고용 이행율은 지역간 격차가 크다” – 장애인소득 및 경제활동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은 서울 “대부분 지역 직업교육이 자격이 없는 교사들에 의해 이루져 취업 심각” – 전남 장애인직업담당교사 자격증 소지자 한명도 없음
“대부분 편의증진보장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 여전히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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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총은 2005년에도 전국 시도지역장애인 복지인권순위발표해 전국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본 연구는 16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3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지방분권능력 및 복지행정, 보건 및 의료,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교통 및 주택편의시설 등 10개 영역의 80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세부내용은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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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발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