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법 앞에 평등하며, 사법절차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1조 제1항).당연한 이야기지만 장애인도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헌법 제27조).특히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헌법 재34조 제5항).
장애인의 이러한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이 사법절차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다(제26조). 우리나라가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장애인이 사법절차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협약 제13조).
……. 서론
1. 서론
2.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의 필요성
1) 장애인 사법지원의 법적 근거
2) 장애인의 사법서비스 접근권
3)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의 현실 연구
3. 해외의 장애인 사법지원 사례 연구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호주
4.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사법 지원의 내용
1) 서설
2) 장애인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법지원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6) 발달장애
7) 정신장애
5. 연령과 절차 등에 따른 사법지원의 내용
1) 개괄
2) 연령, 성별에 따라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
3) 절차에 따라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
4) 사법절차에서의 지위에 따라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
6. 장애인의 사법지원을 위한 체계
1)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조직 체계
2)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일반 절차
3) 장애인 전담재판부
4) 장애인 판사 또는 직원의 확대
5) 장애인에 대한 변호 시스템
6) 소송구조 및 법률구조
7) 장애 관련 교육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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