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7월6일(금)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를 개최하여「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되는「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은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특수교육,차별 금지 및 장애인연금,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는데서 벗어나 장애유형별로 특화하여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며
-동 계획을 토대로 향후 이들을 배려한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첫째,성인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등을 담당할 성년후견제의 조기정착,인신매매 등 근절을 위한 도서지역․염전․선박 등에 대한 정기적 수색․점검 등 권리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성년후견인이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금전관리,의료행위나 거주지 결정 등을 도와주는 사람
-성년후견제의 시행(2013.7.1)에 대비하여 시행체계를 마련하고 성년후견인을 양성하며 성년후견인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해양경찰청-복지부가 협력하여 연2회 이상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수색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약취와 인신매매가 근절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발달장애의 조기개입과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진단 및 치료체계를 구축하고,바우처 지원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K-ASQ)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도구(베일리검사3판 등)를 개발하고,진단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립정신병원 기능개편을 통해 국립 서울병원이 발달장애 관련 연구․조사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국립 서울병원부터 단계적으로 문제행동(자해․공격)치료실을 설치해 나갈 것이다.
-현재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4인가구 월4,387천원)인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권역재활병원이 재활치료 전반에 대한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권역재활병원(6개소) :인천,부산,강원,광주,대전,제주)
○셋째,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확대하고,부모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1급 장애인만 신청이 가능한 활동지원서비스는2급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성인의 절반수준(42~62시간)만 지원되던 아동에 대한 지원량이 늘어나게 된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면서 이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고,연간 최대 사용시간 확대도 추진한다.
-부모에게 발달장애 자녀 보호방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매뉴얼을 보급하고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8월)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은 우선 서울에서 시행한 뒤(8월 서비스제공),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타 발달장애인이 치아우식증 치료시 전신마취 비용 건강보험 수가적용,보호고용 확대,보충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및 신탁상품 출시 유인 등을 추진한다.
-의사에 지시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해 치과 진료시에도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전신마취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보호고용 규모를 늘리며 단순 임가공 위주로 되어있는 장애인 보호고용시설의 업종을 농업․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화 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연금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고,현재 발달장애인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신탁상품의 개선도 추진한다.
○국무총리(김황식)도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을 확정한 국가정책조정회의 석상에서“발달장애인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로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할 대상”이라며
– “금번에 수립되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1. 발달장애인 등록현황
2.발달장애인지원계획 주요과제
3.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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