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2. 5. 9. 14:00 – 17:00
구 분 |
내 용 |
시 간 |
제1부 |
보험차별 사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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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14:00~14:15 |
홍진표 (대한정신건강재단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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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
[발제1] 장애인의 보험 가입은 정상성에 대한 도전이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장) |
14:15~14:30 |
[발제2] 민간 보험 가입 차별 현황과 문제점 –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신동근 (대한정신건강재단 운영위원) |
14:30~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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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3]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의 필요성 및 관련 결정례⋅판례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14:4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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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식 |
15:00~15:10 |
제2부 |
보험차별개선 정책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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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 |
[발제1] 장애인 보험차별과 상법 관련 조항 염형국 (아름다운 재단 공감 변호사) |
15:20~15:35 |
[발제2] 장애인의 민간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의학적⋅통계적 연구의 필요성 박종혁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장) |
15:35~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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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3] 장애인 보험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
15:50~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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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토론 |
발제자 및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
16:05~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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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회 |
16:50~17:00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작성자: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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