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개인시설)도 후원금 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

제도개선 주요내용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결산,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등 공개․보고 의무화
◈사회복지법인의 감사 선임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외감법에 따른 회계전문가 선임 의무화
◈지도․감독 권한 위탁(촉탁)을 통한 실질적인 지도․감독 강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시설도 결산과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한,법인이 감사를 선임할 때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관련법에 따른 회계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일선 지자체가 형식적인 지도나 점검을 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의 지도․점검 권한을 위탁(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현행 통제 시스템으로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정부의 지도․감독 인력 및 법규상 한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김영란)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구 국가청렴위(現국민권익위)는「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지원의 투명성 제고, ’06년」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고, ’07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어 무산된바 있음.
– ’07년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주요 권고안:외부 회계검사 등 검증장치 마련,임시이사 파견제 도입,특별관계 임원 해임사유 규정,감사의 실질적 기능 강화,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원생1인당 최대75만원(보육비 지원금361,000원+최상위층394,000원)의 정부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악용하는 전문 매매브로커까지 등장하는가 하면,보육시설의 경우 전국 어린이집 중 복수의 어린이집을 소유한 대표․시설장이3,003명으로 이중 일부 시설은 교육보다는 사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와 시설장을 겸직하거나 서로 교차 운영하는 사례(’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11년7월 현재 부동산거래 인터넷사이트의 어린이집 매매 등재 예시

※정교사1인당 정원이 정해져 있어 원생 수 파악이 가능하고,인터넷상으로 뒷거래를 암시하는 표현의 문구 다수 
 
 

국민권익위는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시설의 횡령이나 회계서류 조작,리베이트 수수를 예방하기 위해▲법인이 아닌 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결산,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등 공개․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및 시설회계에 대해 동 규칙에 따라 결산서,후원금 내역 등을 지자체에 보고․공개하고 있으나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미적용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봐주기 감사․묵인 등 형식적인 내부감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감사 선임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관련법에 따른 회계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권고했다. 

 
또한,전문인력 부족과 업무 숙지 차이 등으로 인해 지자체별로 지도․점검시 유사 위반에 대한 처분이 서로 다르거나 관련규정 미숙지로 행정처분 패소 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지도․점검 권한을 전문가에 위탁(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