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차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 주제 : 정신과 수가 및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주최 :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 후원 : 국회의원 김춘진, 보건복지부,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복지TV, 장애인신문

정신장애인 차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정신과 수가 및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내용

발제

o 의료급여사업

배경택(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과장)

o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발전방향

 

양기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실 평가위원)

토론

o 정신의료 수가 및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이진석(서울대학교 교수)

o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 대하여

이용환(법무법인 한반도 변호사/의사/변리사/세무사)

o 정신과 의료급여수가 및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정신보건가족(클라이언트)의 견해와 제안

이병범(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대전지부장) 

출처: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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