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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
□추진목적: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욕구 조사와 이들에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수립
□소요예산:200백만원
□사업기간:계약 후5개월(2011.7월~11월)
□조사․연구의 필요성
○발달장애인은 주된 정책관심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높은 대상임에도 현재이들의복지욕구 및 필요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민간인으로 구성된“발달장애인지원정책기획단”이1년여기간 동안 논의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조사․연구 필요
□ 연구내용
1 |
선행연구 정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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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의 개념 및 범주에 관한 정리 ○ 발달장애 유형별 발생원인 및 특성 분석 ○ 발달장애인의 추정규모 및 조사방법관련 선행연구 정리․분석 ○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선행연구 소개 및 분석 |
2 |
(해외) 발달장애인 지원사례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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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지원 시작 시기 등 발달장애인 지원의 연혁 정리 ○ 발달장애인 관련 법령의 연혁, 내용, 대상 등 조사․분석 ○ 문헌조사 또는 현지방문을 통하여 발달장애 진단방법, 교육․소득지원, 직업재활 등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선진사례 및 특이사항 조사․분석 ○ 문헌조사 또는 현지방문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 전달체계 조사․분석 |
3 |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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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등 방송매체에서 보여주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통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 – 드라마, 뉴스 등 최근 5년간 발달장애인이 매스미디어에 등장하는 이미지 분석 ○ 비장애인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조사 |
4 |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실태 및 복지욕구 등 조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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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 이용 현황 및 욕구조사 – 진단, 재활치료, 복지서비스, 교육, 고용 및 소득보장 등 제반활동지원 사업 이용현황 – 확대를 희망하는 복지지원, 서비스 이용관련 애로사항 등 연령, 장애유형 및 정도, 소득 수준 등에 따른 복지지원 욕구조사․분석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주도의 복지지원 현황 조사 |
5 |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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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내용을 토대로 “발달장애인지원정책기획단”이 마련한 제안내용을 분석하여 실현가능한 정책과제를 선정․구체화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 조기진단, 재활치료, 고용 및 소득보장, 권리보장 등 제반 활동지원과제 ○ 제시된 정책과제를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구체화하고 실행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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