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방법 등의 절차 마련

○ 수급자격 심의
  –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인정점수로 표현함
  –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는 심신기능 상태를 측정하여 1~4등급으로 구분
  – 인정점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름 

○ 수급자격 유효기간: 2년(연속 2회 이상 동일 등급 받은 경우 3년)

○ 월 한도액: 활동지원등급별로 산정

   ※ 연령, 출산, 독거 등 생활환경, 근로활동, 학교생활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소득수준(국민건강
     보험료액 기준)에 따라 차등부담
  – 기본급여: 급여의 7~15%, 추가급여: 급여의 2~5%

○ 긴급활동지원급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