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서민희망과 미래준비를 위해금년(33.6조원)대비 12.3%(4.1조원↑)가증가한37조 6,874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함
보건복지부의 ’12년 요구 규모는정부전체 총지출 요구규모(332.6조원)의11.3% 수준
금년 대비 보건복지분야 총증가액6.2조원의 66%(4.1조원)를 차지하는 규모임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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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1년(A) |
’12년 요구(B) |
’11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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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B-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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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총지출* |
309.1 |
332.6 |
23.5 |
7.6 |
|
․ 예 산 |
216.4 |
235.3 |
18.9 |
8.7 |
|
․ 기 금 |
92.7 |
97.3 |
4.6 |
5.0 |
|
◇ 보건·복지분야 총지출 |
86.4 |
92.6 |
6.2 |
7.2 |
|
◇ 복지부 총지출 |
33.6 |
37.7 |
4.1 |
12.3 |
|
․ 예 산 |
20.7 |
23.6 |
2.9 |
13.9 |
|
․ 기 금 |
12.9 |
14.1 |
1.2 |
9.6 |
|
* 복지부 지출 비중(%) |
10.9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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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30 50개 중앙관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요구서 기준
보건복지부는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사회안전망 내실화등을위해사회복지분야에 금년대비 2.9조원이 증가한29조 1,649억원요구
* 보건복지분야 재정지원일자리 확대: ’11년 354천→ ’12년(안) 415천개(61천개↑)
특히,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분야에금년대비 6,539억원증가한9조 2,212억원 요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등 보건 분야에8조 5,225억원을 요구함
* 보건의료 R&D 투자: ’11년 3,351억원→ ’12년(안) 4,285억원(27.9%↑)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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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1(A) |
’12년요구(B) |
11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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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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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지 출 > |
335,694 |
376,874 |
41,180 |
12.3 |
|
○ 사회복지 |
262,993 |
291,649 |
28,655 |
10.9 |
|
– 기초생활보장 |
75,168 |
78,983 |
3,815 |
5.1 |
|
– 취약계층 지원 |
10,505 |
13,229 |
2,724 |
25.9 |
|
– 공적연금 |
109,106 |
123,412 |
14,306 |
13.1 |
|
– 보육 |
25,600 |
29,442 |
3,842 |
15.0 |
|
– 노인 |
37,313 |
40,612 |
3,299 |
8.8 |
|
– 사회복지일반 |
5,301 |
5,972 |
671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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