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공정한 사회
일시: 2010. 12. 9(목), 09:00 장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후원: 국무총리실
Session 1 더불어사는 공정한 사회
발표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보건복지정책 개선방안(김용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원윤희 /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의 방향과 과제(김성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Session 2 법질서 선진화와 사회적 신뢰구축
발표
재도전 가능사회 구축을 위한 법제선진화(김기표 /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교통부문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법규정비 방안(황기연 /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양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법선진화 방안(김일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Session 3 공정한 사회와 서민 복지
발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박양호 / 국토연구원 원장)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김진우 /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박태주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원장)
Session 4 공정한 사회와 동반 성장
발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경제ㆍ사회 정책의 기본방향(현오석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대ㆍ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격차 해소 방안(권대봉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도농상생과 농어천 삶의 질 제고(오세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Session 5 갈등 예방과 사회적 배려
발표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부 간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박응격 /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김태완 /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소외가족 지원방안(김태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자료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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