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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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방법 2

II. 지방재정운영성과 분석의 이론적 틀 4
1. 지방재정운영분석의 의의 4
2. 지방재정운영분석의 절차와 지표 4
2.1 재정운영분석의 절차 4
2.2 재정운영분석의 지표 6


III.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분석 8
1. 사회경제적 지표 8
1.1 인구 8
1.2 지역총생산 9
1.3 지방공무원수 11
2. 지방재정의 변화추이 13
2.1 세출부문 13
2.2 세입부문 14


IV. 지방재정운영 분석 16
1. 재정의 자주성 16
1.1 재정자립도 17
1.2 1인당 지방세 35
2. 재정의 건전성 50
2.1 경상수지비율 50
3. 재정의 생산성 67
3.1 자본지출비율 67
3.2 1인당인건비 84
4. 재정의 노력성 101
4.1 자체수입증감률 101
4.2 경상경비절감률 118
5. 재정지표간 상관관계 분석 134
5.1 광역자치단체차원의 분석 134
5.2. 기초자치단체차원의 분석 135
6. 재정운영성과 분석결과 요약 136
6.1 재정의 자주성 분석결과 요약 136
6.2. 재정의 건전성 분석결과 요약 138
6.3 재정의 생산성 분석결과 요약 139
6.4. 재정의 노력성 분석결과 요약 141
7. 지방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143

Ⅴ. 결론 및 요약 145 

자료출처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게시자: 대외협력부 조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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