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청회 포스터 |
정화원의원실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장애인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법」,「장애인생산품및서비스우선구매특별조치법」등 장애인 4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발의하고 지난 4월 한나라당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 차량용 LPG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 함께 5대 법안을 올해 핵심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장애인기본법제정과 장애인복지법개정안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일 시 : 2005년 6월 23일(목요일) 14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
■발 제 문
이문희(정화원의원실 장애인정책연구모임‘씨(si)’팀장)
■토 론 문
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이정자(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최영광(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처장)
정종화(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염형국(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왕진호(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
■참 고 자 료
1.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2.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3. 장애인복지법 신구대조표
공청회전체자료집.hwp[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7:05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