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는 인권침해분야, 차별행위분야, 인권정책분야의 3부분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권정책분야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것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요약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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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3.4.14) |
| 도로교통법개정안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결격사유와 재취득 제한규정, 초보운전자 관리기간제도 등의 관련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경찰청에 개정 권고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