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발췌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중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는 인권침해분야, 차별행위분야, 인권정책분야의 3부분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권침해분야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것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요약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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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8.자 02진인1402 결정[장애인 이동권침해] |
|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도시철도공사사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리프트를 부실하게 설치,운영하고 관리 및 감독을 잘못한 경우, 장애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 |
| ○ 2003.5.21.자 03진인26 결정[학교내 장애인이동시설 미설치] |
| 학교내 ‘장애인등’을 위한 승강기등 편의시설 미설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고 및 ‘장애인등’에게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권고한 사례 |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자료가 구해지는 대로 게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