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에 맞게, 사람에 맞게”,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개선 방향은?

11.29(금) ‘장애판정과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11월 29일(금) 오전 10시부터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최보윤, 서미화, 그리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장애판정과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앞두고, 장애인의 개별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현재 두 정책은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맞춤형 지원하는 데 있어 기존의 의료모델에 기반한 획일적 장애판정 체계와 지원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장총은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장애판정과 욕구사정,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을 논의하며, 이를 위한 평가기준의 혁신과 정책적 연계 등을 모색한다. 특히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다양한 장애유형을 포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환경과 복지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평가체계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될 예정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10분씩 발표를 진행하며 개인예산제, PCP 등 다양한 연구 및 활동 영역에서 발굴한 문제점을 다룬다. 발표 이후에는 상호 패널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등을 통해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미나 발표는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은경 교수(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한나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재영 교수(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윤희 사회복지사(한국장애인부모회 오산시지부), 최선호 정책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 참여하며, 발표자별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장애판정과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발전 방향–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장애인 욕구 조사와 평가체계에 관한 논의– 신은경 교수(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장애인 맞춤형 지원과 개인예산제– 이한나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PCP(Person Centered Planning) 개념과 맞춤형 지원체계 적용– 윤재영 교수(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5) 발달장애인 장애판정과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 방향– 이윤희 사회복지사(한국장애인부모회 오산시지부)  
6) 시각장애인 장애판정과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 방향– 최선호 정책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세미나 개최에 앞서 “앞으로 개인예산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장애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의 논의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본 세미나는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되며, 구글폼 현장 참석 신청을 통해 장애판정,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 참석 신청 링크 : https://forms.gle/66c5ZWZaW1im1jT36

2024. 11. 2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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