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49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올해 장애계 이슈는?>을 발간, 치열했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돌아보며 비례대표 의원 인터뷰와 장애계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다.
국정감사 장애계 주요 이슈 분야별 총정리 ‘가장 많이 다뤄진 분야는?’
지난 10월 7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장애계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 다루어졌고, 가장 많이 다루어진 분야는 무엇일까?
국정감사 현장에서 어떤 내용의 질의가 오고 갔는지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분야가 9가지 질의로 가장 많이 다뤄졌고, 장애인 인권 분야가 5가지 질의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 장애인 건강권,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정보접근, 장애인 고용 및 소득, 장애인 체육, 고령장애 분야가 각각 2가지의 질의를 통해 다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당사자가 아닌 의원들도 장애계 이슈를 다루었을까?
장애인 고용 및 소득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관악구 을)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지적, 단순 고용을 넘어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에서도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김문수, 김윤덕, 양문석, 박성준 의원이 각각 서비스 체계, 소득 분야와 체육 분야, 인권 분야에 있어 질의를 하였다.
22대 첫 국정감사를 마친 장애인비례대표 3인의 소감 인터뷰 담아내…
‘2025년을 기대합니다!’ 22대 첫 국정감사를 마친 장애인비례대표 3인의 소감과 포부!
국정감사를 마친 장애인비례대표 3인은 임기 내 해결하고 싶은 정책 과제로 각각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영향평가 등 장애 주류화”, “정책 사각지대”를 꼽았다.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만큼 장애노인의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애계 내부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구를 제시해 주신다면, 현실적인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최보윤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장애영향평가 등 구체적 제도 추진을 위한 복지부 내 인력 배치를 촉구하였고, 지난 9월 20일 장애인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장애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단’ 구성계획안을 마련하여 준비 중이라는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며, 임기 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특히 정책의 초기부터 일상적으로 장애인지적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선거로 더욱 바쁜 국정감사 시기를 보낸 서미화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권을 비롯해 현 정부의 정책 사각지대 전반을 다루며 사회적 약자들이 겪을 문제를 짚어내고자”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외치고 있는 약자복지의 사각 지대를 제대로 파헤치고, 국가의 본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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