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초고령화 사회 등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등편의법과는 또 다른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 나가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공원은 BF 인증을 의무 적으로 받아야 하나, 2021년 이후에 공원조성 계획을 입안하는 공원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한 공 원은 모두 제외가 되며, 2021년 이후에 착공하는 공원이라도 2021년 이전에 입안을 했으면 모두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대한 인증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고민이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 또는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와 연계된 11층 이 상이거나 1일 수용 인원이 5천명 이상인 지하 연계시설만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민간시설의 인증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인증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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