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와 권리옹호를 위한 법률논의 진행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1월 양승조 전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법률은 장애계 내부에서도 분량이 많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법률 간소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8일(수)에는 권리보장법 제1장과 2장의 검토를 맡은 권리옹호소위원회(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의 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진행된 1차 회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