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개최 안내
단풍이 물드는10월,한국장애인부모회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부모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전국장애인부모대회를 개최합니다. □제34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개최 안내 ○일시: 2018년 10월 13일 (토) 오전 10시 30분 ○장소: 창원실내체육관 및 만남의 광장 ○행사일정
복지소식
장애인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표준 조례안 발표
○자료제목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 수단 표준 조례안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규정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에 대한 조례 ○관련참고 사항 -붙임 파일 참조
회원소식
2018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과정 신청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최로2018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과정이 진행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과정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회원단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과정 신청 안내 ○양성과정 체계도 ○과정별 신청자격 -특별과정 ①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하여 강사자격을 취득하고 ②자격취득 후5회 이상(최근3년 이내)장애인식개선 강의를 한 자 ③사이버교육(4차시)를 이수한 자 […]
제도개선
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뭐가 문제?
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효성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8월18일 충북 청주에서 택시와 전동휠체어 충돌사고로 휠체어사용장애인 크게 다쳐…’ ‘지난9월8일 광주 광역시 송정역 내 승하차장에서50대 전동휠체어사용장애인 선로로 추락해25분 간 열차 지연!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로 전동보장구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휠체어사용장애인의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2015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휠체어사용장애인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
제도개선
전동보장구 처방 및 보험급여 기준 불합리
의료적 측면에 국한된 전동보장구 처방기준때문에 척수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7호)]을 통해 장애유형별(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지만 의학적인 근거에 의존하고 있어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전동보장구 보급현황을 살펴보면2017년 기준전국에 보급된 전동보장구는 […]
장총활동
2018 제3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 개최알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장애인 단체와 소통의 장 열다. 오는1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며 자유한국당 중진의원인 이명수 국회의원을 초청한 가운데 제3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회에 요구되는 장애인단체의 정책제안 및 요구사항을 모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구에 있어 인구추이를 보면65세 이상은2017년46.6%로 이미 초고령사회임을 알 수 있지만 고령이면서 장애를 가진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지원제도는 전무하기에 조속한 대책마련과 […]
권리보장법
장총활동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속 변화상(變化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에도 관련 연구용역과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는 올해, 법안 발의(2017년 1월)전후의 관련 법 제도변화 반영과 내년 7월로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모습들을 고려한 법안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측과의 협의, 장애계,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앞두고 있는데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는 권리보장법 제정이 가져올, 또 가져와야할 “시혜에서 권리”로의 변화상을 만들어내기 […]
장총활동
실망스러운 2019 예산안, 장애 이슈 더욱 반영해야
2019년 정부 예산안 키워드: ‘고용’ 활성화 장애계는 매년 발표하는 예산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역대 정권의 장애인정책의 청사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8월 28일 발표한 2019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예산안의 최대 이슈는 ‘일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에 23.5조원을 투입하여 사상 최대의 일자리 지원을 예고하였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고용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
장총활동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장애인 건강권 우선 고려 필요
9월5일,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방안 모색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를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관계 협회 및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신상진 국회의원은 금액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야함이 중요하고 본 토론회에서 나오는 […]
회원소식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전문 분과위원회 진행 공유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종합정책 수립, 관계 부처 간의 의견 조율 및 정책 이행 담보를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운영중(’00.4월~)입니다. 다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심의․의결 기능 위주로 되어 있어, 정책분야별로 전문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실무분과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가 구성․운영 중이나, 조정위원회 안건 사전 검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등의 기능으로 한정(법 제11조제4항)되어 제19차 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