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은 복지영역과 인권영역이 통합된 법률입니다. 애매한 통합은 쓸데없는 분량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고민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옹호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하민)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점검하기 위해 모인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 권리옹호소위원회(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에 참석한 박종운 변호사의 말입니다. 의학적 관점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벗어나 권리의 시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모두 동의하였지만 이를 실현할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은 […]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편의시설,장애인등편의법을 통해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그러나 장애인은 한 지역 내에서 수 십 년을 거주하여도 여전히 동네 구석구석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무수히 많은 건물들이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우리 동네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이에 편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50년대부터 시작된‘장애인 접근권’] -1993년,세계인권대회에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을 통해 장애인의 […]
회원단체 여러분 모두 안녕하신가요? 요즘과 같은 무더운 날에 한국농아인협회와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변경된 주소 안내 드립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34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6차 1103호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라남도 목포시 입암로 4번길 21(라이온스회관) 1층 변경사항 확인하시어 업무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만료된 UN의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 목표로, UN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도 하는데요. 슬로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SDGs는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기 […]
지난6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6인승 장애인차량인데 튜닝을 했다고 톨게이트 비용 할인을 못 받고 있어요!” 민원내용 차량개조 전 6인승차량이었는데, 리프트 장착을 하였다고 7인승으로 인정이돼 톨게이트 비용 할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답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에 의하면 자동차의 튜닝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승차 전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감면 대상은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차로 한정합니다. 리프트 […]
7월10일 오후3시에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총,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연맹,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공동으로 준비한UN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 당선 축하연을 진행했습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돼서 무슨 일을 하길래 장총이며 장애계가 나서서 축하 자리를 만들었지?”하는 궁금증이 생기시나요?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UN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기로 약속한 나라들이4년마다 제출한 보고서를 평가하고 협약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를 변화시켜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존중받기위해서 국가의 제도·정책 개선과 제정을 독려할 수 있어야 하죠.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바로 그 […]
지난 2012년부터‘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중심)는 각각의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두 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를 결성하여 통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그 결과 2017년 1월,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를 통해 권리보장법 통합안의 국회 발의,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핵심 대표공약 및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 회의가 2018년 7월 13일 한국장총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하지만 방대한 분량의 내용은 […]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기본적 욕구 해소에도 차별이 존재한다?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이 수동휠체어에 맞춰져 있어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익숙한 길이나 장소는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 괜찮은데,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는 장애인 화장실 찾는데만 한참이 걸립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생리적 욕구는 정말 참기가 힘들어요. 그제는 장애인 화장실 찾는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는데 힘들게 찾아 […]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인사말을 하는 홍순봉 신임 상임대표 2018년7월4일에 개최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69차 이사회 및42차 임시총회를 통해 홍순봉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이 이병돈 전 회장에 이어 한국장총 상임대표로 선출되어 오는2019년9월30일까지 제7대 공동대표단과 함께 한국장총을 이끈다. 1999년 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 지도이사직을 역임하며 장애계에 모습을 드러낸 홍순봉 회장은2003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 이사직, 201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장애인고용공단 자문위원직 등을 수행하였다.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20년 가까이 힘 […]
장애인 보장구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변경된 내용은2018년7월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하고,수동휠체어 일반형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제품등록(인증)은2019년1월1일(*사전등록 가능)부터 시행합니다. 1)휠체어 급여가일반형,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으로 확대되었고요. 휠체어 검수확인은 폐지되었습니다. 2)더불어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어요. 욕창예방방석,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대상도 확대되었답니다. 3)제품등록 기준(이동식전동리프트)도 현행 식약처 허가 제품에서 식약처 허가 및 시험검사 인증 제품으로한 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1,2,3번 관련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살펴봐주시고요,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세부 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