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이 지난 8월 7일 대표발의로 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
최보윤 의원이 지난 8월 7일 대표발의로 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새롭게 제정될 법률이므로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4. 7. 25.)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요약본>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하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
–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제26회 ‘한국장애인인권상’ 후보자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인권의식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장애인’으로 응답한 사람이 두 번째(30.9%)로 많았다. 작년에 비해 2.8%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순위에 머물러있다. 이 결과를 통해 대중들의 장애 감수성이 향상하여 직·간접적으로 접한 경험을 민감하게 느끼고 인식개선의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해로 26회를 맞는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이어받아 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차별 […]
최보윤 의원이 지난 8월 6일 대표발의로 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새롭게 제정될 법률이므로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
서울특별시와 (사)서울시관광협회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향유권 보장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국내 우수 여행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행복여행]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4.8.7.(수) ~ 8.15.(목) 18:00 2.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장애인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 3. 모집규모: […]
임오경 국회의원이 지난 7.23일 대표 발의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해 왔습니다 더 나은 법을 위해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 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개정한 사안 이와 같은 내용을 발의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8월 19일(월)까지 첨부된 검토의견 작성 양식을 참조하여 국토교통부의 생활교통복지과로 문서 접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행복여행,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 출처: ‘2024 서울행복여행’ 참여자 모집 홍보물. ©서울시 여름이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바다로, 누군가는 숲으로, 누군가는 도시로 떠나고 싶을 것이다. 바쁜 일상 속의 여유를 찾아 멀리 훌쩍 떠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 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지만 장애인의 국내 여행은 많은 제약으로 인해 쉽사리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민 문화 향유 실태조사(2022)에 […]
코레일관광개발에서는 국내 최초 호텔식 관광열차 ‘레일크루즈 해랑’을 운영하고 있다. 땅 위의 유람선, 고품격 기차여행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최저가 코스 상품 금액은 약 200만 원 이상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 누구나 최고의 서비스를 떠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레일크루즈 해랑을 이용하는 데 있어 여러 불편이 따르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B 위원은 “레일크루즈 […]
5대 주요 현안 및 20개 단체로부터 34개의 정책과제 취합 후 전달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 “양당 이견이 없는 한 빠른 처리 시도할 것”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하는 2024년도 두번째 장애인리더스포럼이 개최되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장애계가 염원하는 주요 정책현안을 전달하고 입법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참가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책과제를 제출받았고, 총 34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