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팔 사용 불가한 A씨는 의료기록 발급을 위해 대학병원 방문 발급 신청서에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흉내라도 내보라고 강요 인권위 진정 후에서야 해당 병원 지침 변경 의료기록은 보험비 청구를 위한 제출이나 원활하고 효과적 치료를 위해 병원 간 공유를 위한 제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필요하여 열람하거나 발급된다. 의료법에 의거해 당사자나 가족, 그 외 제3자는 의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
ㅇ 사진출처: 중앙보조기기센터 유튜브 ‘(보조기기 제품리뷰 #2021-2) 자동 소변수집장치’ 독거 뇌병변장애인 A씨는 동작이 느리고 편마비로 신변처리가 깨끗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소변수집장치 지원 신청을 했으나 ‘어떤 형태로든 화장실 접근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하고 있다. 다양한 보조기기를 필요한 당사자에게 교부 […]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에게도 쉴 권리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했고 예쁜 딸을 낳았다. 그런데 얼마 뒤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50 중반이 될 동안 쉴 틈 없이 살았다. 딸에게 좋다는건 다 해주고 무수히 노력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오는 동안, 국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장애아이를 돌보는게 […]
1. 다양한 OTT 플랫폼, 장애인을 고려한 서비스는? 우리의 삶 주변에서 온라인영상서비스(이하 OTT)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OTT 전체 이용률은 2019년 52.0%에서 2021년 69.5%로 증가했다.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7명은 OTT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대중화된 OTT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면‘앞을 볼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어려운 장애인은 […]
– 2022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3대 분야9대 핵심공약 개발 2022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서울시 장애인정책 공약을 개발했다.내용은▲모든 서울시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장애인 접근 및 이동권 보장,▲장애인 지역사회 자립환경 구축의3대 분야로9개 핵심 요구공약, 10개의 장애 분야별 정책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3대 분야별로 살펴보자면 첫째,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의도적‧비의도적으로 발생하며,정책에서도 차별이 발생한다.서울시에서 수립하는 모든 정책에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배제하는 요인은 없는지 사전 […]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권리-탈시설 찬‧반 논란 속 해법은?” -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418호 발간 -탈시설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입법화는 수년 간 오리무중 -해결의 실마리는“국가 도움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권리-탈시설 찬‧반 논란 속 해법 찾기”라는 주제로 수년간 지속되어온 탈시설 정책에 대한 장애계 찬·반 의견을 정리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8호)를 발간했다. 탈시설이란? 탈시설 정책의 시작과 발전 탈시설은2009년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4월20일‘장애인의 날’, 1981년UN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날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세계 장애인의 해’기념사업의 일환으로1981년부터 정부 행사로 진행되어온 법정 기념일이다. 1991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3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은 꾸준히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런데도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역부족이다. 2001년 오이도역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20년 […]
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 전체회의(좌), 2022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1차회의(우)개최 모습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7일 지역별 선거연대와 구성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선거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역별 장애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요구공약 개발,시·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 시‧도지사의‘공약 반영과 이행을 촉구’하는 핵심적 활동을 진행한다.이외에도 후보별 장애인공약 평가,참정권 침해사례 발굴 및 투표환경 개선 건의 등‘장애인 유권자 알 권리 및 참정권 보장 […]
■ ‘장애인의 날’이란? –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로, 날짜는 매년 4월 20일입니다.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전 재활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입니다.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2019년 시작된 서울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 과정을 통해 지하철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성과 그에 대한 법원과 서울교통공사의 반응,그 반응을 통해 우리가 각성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는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7호를 발간했다. 2019년4월2호선 신촌역에서 휠체어 바퀴가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으로 빠지는 사고를 당해 장애인 개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1,2심에서 패소했다. (1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