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권리-탈시설 찬‧반 논란 속 해법은?” -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418호 발간 -탈시설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입법화는 수년 간 오리무중 -해결의 실마리는“국가 도움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권리-탈시설 찬‧반 논란 속 해법 찾기”라는 주제로 수년간 지속되어온 탈시설 정책에 대한 장애계 찬·반 의견을 정리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8호)를 발간했다. 탈시설이란? 탈시설 정책의 시작과 발전 탈시설은2009년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4월20일‘장애인의 날’, 1981년UN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날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세계 장애인의 해’기념사업의 일환으로1981년부터 정부 행사로 진행되어온 법정 기념일이다. 1991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3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은 꾸준히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런데도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역부족이다. 2001년 오이도역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20년 […]
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 전체회의(좌), 2022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1차회의(우)개최 모습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7일 지역별 선거연대와 구성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선거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역별 장애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요구공약 개발,시·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 시‧도지사의‘공약 반영과 이행을 촉구’하는 핵심적 활동을 진행한다.이외에도 후보별 장애인공약 평가,참정권 침해사례 발굴 및 투표환경 개선 건의 등‘장애인 유권자 알 권리 및 참정권 보장 […]
■ ‘장애인의 날’이란? –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로, 날짜는 매년 4월 20일입니다.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전 재활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입니다.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2019년 시작된 서울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 과정을 통해 지하철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성과 그에 대한 법원과 서울교통공사의 반응,그 반응을 통해 우리가 각성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는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7호를 발간했다. 2019년4월2호선 신촌역에서 휠체어 바퀴가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으로 빠지는 사고를 당해 장애인 개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1,2심에서 패소했다. (1심 […]
사진 출처: 머니S (헌법재판소 “지하철 무임·부정 승차 형사처벌은 합헌”) “전동휠체어 조이스틱은 멈췄다 다시 조작하려면 2~3초 걸리는데요. 교통카드 찍고, 정리 후 조이스틱을 움직여 들어가려다 시간이 초과되면 문이 닫힙니다. 문을 열려고 몸은 물론, 조이스틱, 가방 다 부딪힙니다. 조이스틱이 망가진 적도 있어요“ 지하철 및 도시철도는 시민의 발이 되어 목적지에 편리하고 적시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오늘날까지 […]
우리 연맹은 지난28일 성명을 통해 약자와 동행 대신 혐오를 조장하여 당대표로서 자질 없는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였다.하지만 지금까지 개인과 당의 아무런 조치 없이 논란만 가중되어 다시 한 번 입장을 발표한다. 첫째,약자에 대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잘못은 말의 잘못이 아니다.장애인식이 문제다.본인은10년 이상 활동하며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제지 한번 없을 정도로 발언에 문제없다는 프라이드에 쌓여있는데 표현에는 […]
개탄스럽다.한 나라 정당 대표의 장애인식이 잘못 돼도 너무 잘못됐다.얼마 뒤면 여당 대표로 국가 의전서열7위에 등극하는 지도자가 장애인 시위에 공권력 개입을 주문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단순 실언이 아니다.주말 사이 페이스북에10개 이상의 글을 게재하며 본인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대선 과정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들더니 얼마 전 비례대표 공천 방식을 두고 청년,여성,장애인 할당 없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남녀노소, 장애 및 비장애를 가리지 않고 장애인 일상 속 문제들을 접수 받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제도개선솔루션’)은 직능별·유형별 17개의 장애인단체가 연대하여 장애인 일상 속 차별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정책협의체다. 제도개선솔루션위원 및 한국장총 내부적으로 민원 사례 확인, 뉴스 서칭 등을 통해 안건을 발굴해왔다. 일상과 직결된 문제들을 많이 듣고 발굴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제안의 문을 활짝 열었다. 제도개선솔루션은 이동·편의제공·인권·정보접근 […]
며칠 전,서울교통공사가 쏘아 올린 하나의 문건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게 했다.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서울교통공사 측이 작성한 문건이다.여론전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불리하고,약자는 선하다고 인식하는 기성 언론 및 장애인 언론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내 자유게시판에 기재된 문건에 대해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한 서울교통공사의 해명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