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이데일리(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 차별표현이 잔재하고 있다.그 중 국민투표법 제59조(기표절차)에는‘맹인’, ‘불구’, ‘원조’등의 시대역행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맹인이나 불구,원조한다는 표현은‘도움이 필요한 불완전한 인격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차별적이다.동등하고 완전한 인격체를 표현하는‘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원’등의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2022년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국민투표법 속 장애인 차별 용어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느끼는 차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국회의원 최혜영,국회의원 이종성,국회의원 김예지와 함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어디까지 왔나?이행평가 토론회를15일(수)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었다. 발제를 맡은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대학원 장애학과)는5대 분야22개 중점과제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4년차 성과를 평가하며 우수과제가21개로30.0%에 불과하며,미흡31개(44.3%),열악18개(25.7%)로 대단히 저조한 성적이라고 말했다.우수도 달성했다 정도지 잘했다 수준은 아니라며 지금 시기면7~80%정도는 달성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실적이라고 평가했다.특히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분야의 성적이 저조한데11개 세부과제 중6개 과제(54.5%)가 […]
17개 지자체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 변화 -한국장총,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영역별 심층분석-7 지자체 간 격차 감소 확인,광주·울산 등10개 지자체에서 향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지난달24일(수)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
※[정책뉴스] 제20대 대선 후보자, 4인4색 장애인정책을 말하다(현장속기록) ☞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553 “복지가 정치다“를 주제로개최된 제23회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참석을 위해 여야대선 후보들이한자리에 모였다. “장애인의 삶을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시대를 열겠다”고 입을 모은 차기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4인 4색 장애인공약이 궁금하다면? 아래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유튜브 채널에서 후보자별 발언과현장 풀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발언(정성호 총괄특보단장 대리참석)] “차별 OUT! 차이는 존중”☞https://youtu.be/SaPhfXjjwGQ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발언] […]
호남권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어떻게 변화했나 -한국장총,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권역별 심층분석-4 전북 장애인교육 우수,광주·제주는 분발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지난달24일(수)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
17개 지자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수준 변화 -한국장총,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영역별 심층분석-5 대전 제외 모든 지자체 상승,부산,전북 분발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지난달24일(수)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
경상권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어떻게 변화했나 -한국장총,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권역별 심층분석-6 울산 복지·교육 양호,부산과 경북은 모두‘분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지난달24일(수)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
[장애인권리협약 서명 및 비준 지도 @ UNCRPD 홈페이지 cf. 썸네일이미지 :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설명 이미지 @ UNCRPD 홈페이지 ] ]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건이 12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회 비준 당시 유보했던 건강 및 생명 보험 제공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생명보험(협약 25조 마항) 조항 유보도 철회했다. 선택의정서는 대통령 재가를 통해 내년 2월 […]
[주요목차] ○ 대회사 및 축사 ○대회소개 ○초청토론 대선장애인연대 요구공약 ○현안점검 2021년 장애계 추진과제 성과와2022년 전망 ○정책점검 장애당사자가 바라는 탈시설과 사회참여 ○법안점검 장애계 주요법안 쟁점과 나아갈 길 ○부록 한국장총 회원단체 현황
곁에 두고 읽는 회계매뉴얼 공익법인의 회계와 세무 – 주요목차 – 제1장 개요 1.공익법인 세무의 의의와 관련 법령 2.공익법인의 세법상 정의 제2장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공익법인 지정절차와 의무사항 1.공익법인 및 공익단체 지정 2.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의 사후관리의무 제3장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 1.출연재산 및 매각대금 등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2.주식의 취득 및 보유 제한 3.출연재산 일정비율 사용의무 4.출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