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향이 공개됐다.지난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장애계의 오랜 숙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있다고 했다.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의 기본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많은 것이 바뀐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앙꼬 없는 찐빵이다.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인 관련 최상위법이 되면260만 장애당사자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장애당사자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법률가가 아니고서는 하나의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
[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회의결과 브리핑(2021.8.2) 화면.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KTV 캡처화면) ] 2021년 8월 2일, 정부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 권리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장애인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 체계를 아우르는 기본법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주관“휠체어 관련 설문 조사” ○조사대상:휠체어(수동/전동)이용자 ○장애유형 및 정도 제한 없음 ○소요시간5-10분 ○조사목적:휠체어 사용 정보 수집 및 보조기기 지원 정책 개선 ○설문 내용은 조사 목적 외 활용하지 않습니다. ○기관당10-15명 내외의 설문 요청(초과 가능함) ○경품은 조사 완료 후9월5일 이전 작성해 주신 휴대폰으로 일괄 발송합니다. (발송 후 휴대폰 번호는 즉시 삭제합니다.) ○조사기간 : 2021.08.03(화)~2021.08.12(목) ○ […]
○자료설명: 한국장총 제409호<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포괄 전략> ○발행일: 2021.07.30 ○관련(참고)사항 –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래를 포함한 전략을 위한 문제상황, 사례, 개선방향을 제시합니다. ○주요내용(목차) -국제개발협력과 한국 – 빈곤과 장애 –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사례 – 국제개발협력의 장애포괄전략을 위한 한국의 과제 ○관련링크: 활동브리핑 https://han.gl/pLOtW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09호 발간…장애포괄전략 검토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인 포함에도 변화없어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사업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한 사업의 실천전략과 지원규모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관점의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을 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법과 제도적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제정 당시 […]
발달장애인A씨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B카페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이다. B카페는‘레시피 테스트’를 한다는 이유로 주5일 시험을 냈고,못 풀면 고압적인 말투로 무시했다.또 연차를 쓰려고 할 때 모욕적 표현을 쓰거나 근무 시간 이외에도 어디를 가는지 보고토록 했다. A씨는 아버지와 병원을 가던 길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모욕적 문자를 받았고,아버지가 문자를 확인하게 되면서 학대 사실이 알려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으나상대적으로 장애인이 많이 근무하는 […]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운영 종료, 정부의장애인권리보장법(안) 윤곽 드러나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치다.그러나 오죽 잘 지켜지지 않으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되었다.그것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다.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만국 공통의 일이고,장애인은 온전히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어찌보면 […]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는 2021년 2월, 서울시 및 중앙단위 27개 장애인단체가 모여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장애인공약 개발, 장애계 요구 공약 후보자 공약 반영 촉구,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 활동 등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정책 공약안을 직접 전달하고 후보자의 공약에 것을 요구하였으며 후보자들의 장애인정책 공약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
문재인 정부 임기가1년도 남지 않았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4년 동안 이룬 것은 무엇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인정책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 기준을 삼기 위하여 전 정부와 비교하여 변화를 체감해보았다. *기준시점 :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
아직도 베일 속 장애인권리보장법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책공약집의 제목도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이름이었기에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거란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그간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의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버리자고 주장해왔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