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개최된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은’은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장애인 단체장 및 관련기관 대표 30여명이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현황 과제와 지향점은?’이라는 주제로 장애계 문화예술 및 장애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예술인은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 의사1명을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2018년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총은 지난3년간 시행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자료는7월21일 정책토론회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조사과정에서 알려진 모든 사항은 통계법33조에 의거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오직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
장애인은 건강하지 않다.하지만 장애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다.만성질환 유병률이2018년 기준83.0%로 전체인구 대비2.2배 높고,욕창,골절 등2차 장애 위험이 높다.질병을 조기발견할 수 있는 건강검진 참여 경험은 비장애인보다12.9%낮고,코로나19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4.8%많다. 장애인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2018년 기준585.6만원으로 전체인구보다3.4배 높다.장애인 중 가장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는 신장장애인은1년 동안 무려2,891.6만원의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고,간장애도2,015.8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수준과 높은 의료비 […]
○자료설명: 한국장총 제408호<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7가지 과제> ○발행일: 2021.06.30. ○관련(참고)사항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이룬 장애인정책은 무엇이고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일까? ○주요내용(목차) – 장애인정책을 이끌어온 장애운동 –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계획 –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변화 –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이행 결과 – 문재인 정부의 남은 […]
-한국장총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8호,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7가지 과제 문재인 정부는 주요 장애인추진정책으로 생애주기별 대책 마련,장애인건강권 관련 각종 사업 추진,정부 브리핑에서 수어통역 공식 도입 등을 펼쳤습니다.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4주년을 지나 임기가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공약과 국정과제,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의 이행결과를 통해 변화와 성과에 대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의 변화점은? 박근혜 […]
ⓒ픽사베이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언한‘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만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커녕 기본계획조차 불투명하다.탈시설 정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12월 국회의원68명의 공동발의로 상정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소관위 심사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역사회 내 자립’이라는 탈시설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입장의 차가 존재한다. ‘정책의 동력이 될 법 […]
[2021년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장애계 리더들의 모임 ‘장애인리더스포럼’에 초대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과 장애계 리더들이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정책 마련을 위해 각 단체별 현안 및 정책제안을 수렴하고 장애계 주요 추친 정책 · 법안의 필요성, 향후 방향성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주제: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현황 과제와 지향점은? ○ 일시: 2021. […]
사진출처 – 시사주간 ‘휠체어를 이용하는A씨는 서울 용산구(자택)에서 서울 영등포구(회사)까지 이동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호출한다.자택과 회사 사이 거리는5km,자가용으로 이동 시10분 만에 도착이 가능하다.그러나,장애인콜택시는 콜 신청부터 차량 도착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공차운행이 많을 때를 제외하고는예상 도착 시간보다 항상 늦게 도착하기 때문이다.평균적으로 대기 시간은1시간~1시간30분 정도 걸리며,오래 기다릴 때는4시간을 대기한 적도 있다.하루 왕복3시간,한 달로 계산하면60시간 이상을 하염없이 […]
출처 – ‘비디오머그’ 유튜브 캡쳐 *위 사진과 아래 사례는 무관함 ‘청각장애 학생A씨는 경증임에도 고주파영역대를듣지 못하여 말소리변별력(자음영역대)이 낮다.이에A씨와 학부모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해줄 것을 학교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측에 요청했다.하지만,담당 장학사는 예외 규정을 인지하지 않고 경증 청각장애 학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 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후 지속적인 논쟁 끝에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예외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실수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