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장법 장총활동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어디까지 왔나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윤곽이 드러났다.장애인권리보장법 중심으로 기본법을 제정하고,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    정부는 지난2월4일,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계획을 공유했다.장애인정책을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법체계 정비를 위한 민·관 협의를 오는7월까지 이어가겠다고 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문재인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이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이제 대통령 임기1년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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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활동

[완료] 2021 Up School 성장과정

Up School 성장과정! ​ ▷ 지금 바로신청 https://forms.gle/8yowgXYgkqFsDrcq6   ▷ 유튜브에서 강사·커리큘럼 확인 https://www.youtube.com/watch?v=6GtKy8XT6f4  ​ 장애인단체 신입 실무자를 위한 이온라인(유튜브 실시간 라이브)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Up School성장과정’교육대상은경력1년 이상인 장애인단체 실무자(1년 미만의 경력자도 신청 가능)이며,성과관리,자원연계,프로포절,홍보‧PR총4가지 핵심직무역량을 주제로4월22일(목)~23일(금)양일간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로진행됩니다.접수기간은2021. 4. 9.(금) ~ 4. 21.(수) 17:00까지이며, 카카오톡 채널 “역량강화교육 Up School”을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실시간 수어통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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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제도개선

위험천만한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한 이동 위한 대책 필요’

사진출처 – 에이블뉴스   2019년4월,지체장애인A씨는 신촌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열차 사이의 간격이 넓어 전동휠체어 바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신촌역 외에도 동대문역,충무로역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자A씨는 같은 해7월에 장애인단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9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2019년 상반기까지 서울 지하철1~8호선 안전사고 부상자 수는 최소2,500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유형별로는 출입문 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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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모노레일·케이블카, 장애인편의 ‘사각지대’

모노레일과 케이블카는 관광지에 먼 거리, 높은 곳을 올라갈 때 흔히 볼 수 있는 이동 수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도시교통부담을 덜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2020년대부터 세계 여러 도시뿐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교통수단으로도 모노레일과 케이블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 – 서울 고지대7곳에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 생긴다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1517160 –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케이블카에 대한 관심 증가(터키 앙카라市,베를린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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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빈번한 청각장애인 금융투자 사기 “피해 방지 교육은 없다”

사진출처 – MBC경남 2017년,청각장애인 수백 명을 상대로300억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행복팀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상을 들썩이게 했다.엄청난 규모의 피해 금액도 충격적이었지만,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인 행복팀 조직원들이 모두 청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다.이처럼청각장애인들을 상대로‘금융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일상생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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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장애인 이동권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 제한은 왜?

사진출처 – 뉴스로 코로나19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다가 출퇴근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예약전화를 했습니다.그러나 돌아온 답변은5년 갱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새로 갱신해야 한다는 안내와 함께 재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통지도 받았습니다.제가 거주하고 있는 과천을 포함해 가평,안양,성남 경기도4개 시군구가‘특별교통수단’조례로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의 제한을 두고 있어 조속히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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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선거정책연대활동

장애인 유권자가 본 서울시4·7보궐선거 공약은?

4·7보궐선거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4·7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의 장애인 공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후보자의 공약은 유권자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특히 서울시장 후보자가 다뤄야할 장애계의 현안은 폭넓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3대 핵심요구와10개 요구 공약, 14개의 장애분야별 정책제안을 개발하여 언론에 알리고 두 후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번4·7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의 장애인 공약 평가는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직접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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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열정에 실력을 더하라” 올해 Up School 첫 강의

“오랜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강사분들이 얼마나 숙달됐고 철저히 준비해오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노무라는 주제가 자칫 지루할 수 있는데시원하고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2021 Up School 기초과정 수강생 후기  중에서-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라는 말에 질문을 삼켜본 경험이 있는 장애인단체 신입 실무자를 위한 핵심역량교육!당신의 열정에 탄탄한 실력을 더해줄 장애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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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선거정책연대활동

실효성 없는 박영선·오세훈 장애인 이동권 공약!

4·7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다.사전투표 첫 날인 오늘(2일) 15시 기준 서울지역 사전투표율은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높은6.7%로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여·야 후보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이동권 개선을 강조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모두가 편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추진을 주제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서울시 내 저상버스100%도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세부 공약으로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화,장애인 차량LPG소비세 감면(회복)건의,저상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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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5센티 턱, 휠체어 이용자에겐 ‘5미터 장벽’

편의점,약국은 현대인의 일상생활의 필수시설이 되었습니다.일상생활용품이나,음식,비상시에 약을 살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비장애인들은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대부분이 경사로를 갖추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이용을 위한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1998년 장애인·임산부·노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시행령에1998년4월11일 이후에 건축되거나 다시 지음,용도 변경된 바닥면적300㎡(90.75평)이상공중이용시설들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편의점,약국 등이 소~중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설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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