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의 CRPD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발의를 환영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비준촉구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의 협력 속에 정부가「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김예지의원 사진출처: 더인디고]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국제협약인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 및 집단이UN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의정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의 권리 침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장애인 차별금지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