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권역별 심층분석-2 광주 교육·복지 모두 향상,복지분야 제주 우수,전남·전북은 분발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지난10월16일(금)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권역별·분야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팬데믹이라는 대재난으로 인해 전 세계 모든 이들이 힘든 한 해였다.특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활동 지원사 없이 홀로 자가격리,불안 속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생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재난 정보를 알 수 없는 등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일상의 불편을 넘어 생존마저 위협받는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아직도 이 사회에 […]
-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1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장애계의 핫 이슈는 무엇일까?’ 국정감사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이는「헌법 제61조 제1항」,「국회법 제128조,129조」,「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처음 시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의 활약이 돋보입니다.그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장애계 이슈들을 […]
– 11.26-27지역간 장애인복지 현황 교류의 장 제27회 한마음교류대회 열려 – 민선7기17개 시·도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이철우 지사(경상북도) 최우수,장애인공약 비율 원희룡 지사(제주도)가 가장 높아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례적 논의의 장 제27회 한마음교류대회를11월26일(목)~27일(금)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개최했다. 「한마음교류대회」는 지역별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을 위해1994년부터 시작되어 지역의 장애인복지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는 교류의 장으로 매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열리고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지난7월‘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특히 사회적 경제의 핵심 주체인‘협동조합’은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중간적 위치로서 조합원의 공동 공유,민주적 운영,지역사회 기여 등 여러 이점을 가져 노동시장에서 장애인과 같은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해내기 위한 새로운 고용 모델로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상당수의 협동조합들이 […]
– 장애인 및 단체 종사자92.6%코로나19로 일상이 달라졌다,가장 큰 변화는 외출 감소와 사회참여 저해 – 장애인단체91.1%상반기 목표실적 달성 못해,평균 목표달성율46.9% –코로나19경험과17개 시·도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등 지역 간 복지 격차 주제로 장애인단체의 변화된 환경 논의 오랫동안 고립과 단절된 역사 속에 살아 온 장애인은 감염병 위기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반복되는 또 다른 불평등이다.장애인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사회와 거리두기,사회로부터의 […]
■ 가족사랑화장실 개선하기로 해놓곤, 장애인은 사용 못 하는 사례 곳곳에서 발생! 출처 : SBS뉴스 화면 캡처본 – 접이식 침대와 어린이 소변기·대변기가 설치돼 있어 휠체어이용장애인의 이동 제약 – 대변기와 세면대 거리 유효폭이 넓지 않아(*0.75미터 이하) 대변기로 스스로 이동하기 곤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 ‘대변기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 측면 접근을 […]
■ 신청뿐 아니라 차량 구입 등으로 변경 신청할 때 역시 쉽지 않아… 출처 : 모토야 장애인 차량이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감면행복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보통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비장애인은 카드만 구입하면 이용 가능하나,비장애인은 감면행복단말기 구입 및 이용하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
■ 필요 시 안전벨트 미착용 가능하나, 예외 적용 무시하는 장애인콜택시 출처 : 차량관리앱 마이클 블로그 “상·하지 중증지체장애인입니다.안전벨트는 재질이 너무 딱딱하고,착용하는 데 불편하여 착용 시 저처럼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벨트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때가 있습니다.그러나 장애인콜택시 운영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안전벨트 의무 지침을 강제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증지체장애인 김O도 […]
장애인 이용자 외면한 판결을 규탄한다!누구나 안전한 지하철 이용 보장하라! -서울지하철 단차 차별구제소송 항소 관련 기자회견- ○일시: 2020년11월23일(월)오전10시 ○장소: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 ○주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국회의원 김예지,공익인권법재단 공감,정치하는엄마들 11월23일(금)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서울지하철 단차 차별구제소송 원고 및 지원단체 등과 함께 항소 사실을 알리고 법원의 장애인의‘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9년4월,신촌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