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과 시민사회 후보 추천 모두 장애인당사자 없어 – 제22대 4·10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각 당에서는 공천 경쟁의 과정과 결과를 속속히 보도하고 있다. 이 중 12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선발 결과에서 장애인당사자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20명, 새진보연합 3명, 진보당 3명, 시민사회 국민후보 공모 4명 후보 추천까지 총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배치한다. 앞서 진행한 시민사회 국민후보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KB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지원사업’의 16번째주인공이 될 신입 장애대학생들을 모집한다. KB국민은행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지원으로 진행되는 ‘KB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지원사업’은 신입 장애대학생의 학습 환경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장애대학생 130여명을 선발해 노트북을비롯한 디지털 학습보조기기를 선물하고 있다. 최근 장애대학생 신입생(장애인특별전형) 수는 21년, 891명/ 22년, 919명/ 23년 934명으로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며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보조기기와 보조공학 기기 등의 물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제31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학생이 […]
– 장애인당사자의 지역구 공천 중요한 전례가 될 것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4·10 총선의 각 당 공천경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 25일 언론을 통해 밝혀진 국민의 힘 장애인당사자 지역구 전략공천소식이 일주일도 안 돼 변경이 유력하다는 소식에 우려를 표한다. 1차경선 발표가 보류된 지역에 대한 공천심사 과정 중 국민의 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박마루 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의 우선추천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2024 총선장애인연대’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한다. 2024 총선장애인연대(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인 공약 요구안에 대한 점검 및 논의를 거쳐 최종 공약 요구안을 확정하였다. 장애유형·직능·특성별 4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장애인연대는 지난 1월에 연대 구성 및 출범하였다. 이후 2주간 참여단체별 정당 요구안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장애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공약안을 마련하였다. 공약안은 세부적으로 ① 핵심 요구 사항(5대 과제), ② 제도·인프라 과제(5개 분야/29개 과제), ③ 장애유형·특성별 과제(5개 분야/45개 과제)에 대한 내용이 […]
○ 자료설명: 2024 총선장애인연대 장애인 공약 요구안 ○ 참여단체: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부산심장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해냄복지회(48개 단체) ○ 주요내용(목차) · 2024 총선장애인연대 개요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장애인 공약 요구안 – 핵심 요구 사항 – 제도·인프라 과제 – 장애유형·특성별 과제
□ (지원인원) 470명 내외 □ (지원대상) 만 19세~만 35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험가입일(2023. 6. 15.) 기준 가입 가능 연령 ⇨ 1987. 6. 16. ~ 2004. 6. 15. 출생자 ※ 제외대상 : 무배당 어깨동무보험(2종-암보장형) 기가입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청약심사 과정에서 가입한도액(3,000만원) 초과, 뇌종양, 감염보균자, 당뇨 등 기타사유 등으로 […]
지난 6일,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부 의료계는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장애계는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다. 장애인, 위급상황엔 무방비로 방치되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1.7배 차이가 나고 암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보다 10%p 격차가 벌어져 건강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제정되어 2017년에 시행되었지만,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 등의 정부 정책들은 더디게 변화되어 장애인들의 건강은 […]
– 각 정당은 납득 가능한 절차와 장애인비례대표 배출로 장애인유권자에게 인식과 의지를 보여줘야 – 제22대 4·10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각 정당의 공천 경쟁 역시 치열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난 총선처럼 위성정당의 등장은 이미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현행 비례대표제(준연동형) 선택 이후 각 당 역시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장애인 등 사회적 […]
정책리포트 제440호 “아프니까 불편이다! Solution is Evolution“ 단순한 개별 민원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세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특히 더 답답하다. ‘법(또는 제도, 방침)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라는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불편하다고요, 불편해!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2011년부터 시작해 13년 동안 누적되어 온 분야별 안건들과, 특히 꾸준히 관심 가져야 할 안건들을 소개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01. 불편에서 탄생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02.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분야별 톺아보기 […]
정책리포트 제439호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인에 비해 1.7배가 나고 유질환자는 장애인이 18.1% 비장애인 5%에 비해 3.6배 격차가 벌어진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기대에 못치미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정책과제 발굴 전략기획단 구성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초로 수립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