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용 시대, ‘장애포괄’로 완성하자! ‘우리’는 디지털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에게 가파른 속도의 기술 변화가 얼마나 불친절하고 높은 벽으로 다가오는지도 들어본 적 있다. 자세히는 몰라도 장애인은 자주, 종종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격차를 위해 국가는 ‘디지털 포용’정책을 내세워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나름의 시도를 하고 있고, 민간 기업에서도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 적용하여 장애인이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모니터링의 최종퍼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제33조에서 (나)협약 이행을 모니터할 독립모니터링기구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것과 (다)모니터링에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독립모니터링기구는 협약과 당사국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관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독립모니터링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모니터링기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금, 장애인단체의 독립모티렁기구 참여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01. 그 어느 때 […]
25P [기조강연] 장애인 사회참여, 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 – 원미정 대표이사(경기복지재단) 35p[지역 브리핑] 우리 지역 복지 스코어: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수준 변화 –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1p[세션 1 : 사회참여를 위한 ‘시작’] 이동 / 편의 장애를 무의미하게, 이동편의정보가 무의미해지는 세상을 위해서 – 홍윤희 이사장(협동조합 무의) 59p[세션 1 : 사회참여를 위한 ‘시작’] 이동 / 편의 장애친화도시 이동과 편의부터 시작 […]
○ 자료설명: 고령장애인 연령기준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발행일: 2023. 7. 4.(화) ○ 관련 (참고) 사항 고령장애인 연령기준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방안 > 보도/공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1. 고령장애인의 연령기준 및 돌봄 등 주요 실태와 지원방안 ··· 이병화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토론문 1. 고령장애인 지원, 현실적 ‘삶의 질’ 톺아봐야 ··· 이용석 정책위원(한국장애인인권포럼) 2.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보다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 고선순 회장(한국장애인부모회) […]
장애인 일자리 정책, 장애인의 체감도는? 지난 5월 14일 정부는 장애인에게 더추진할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장애인고용 통합플랫폼 신설 등 주목할만한 계획도 있으나, 정규진 전환 계획 부족 등 여전히 지속가능한 고용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다. 취업 준비, 정규직 취업, 근무환경까지 장애인들이 어떤 차별을 겪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차별 없는 고용, 지속가능한 고용을 […]
○ 자료설명: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정책토론회 자료집 ○ 발행일: 2023. 6. 14.(수) ○ 관련 (참고) 사항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할까? > 보도/공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 허준기 연구원(광주복지연구원) 토론문 1.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 최선호 정책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토론문 ··· 최선자 정책부위원장(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3. 자기결정권 확대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주도 […]
동력보조장치, 이동의 신세계를 열다. 휠체어계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동력보조장치. 수동휠체어의 가벼움과 전동휠체어의 동력을 결합해 휠체어의 이동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지원은 그에 발맞춰 쉽게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다. 동력보조장치가 무엇인지, 현재 보조기기 제도상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제도로 정착되어야 하는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01. 동력보조장치가 개발된 배경 02. […]
○ 자료설명: 통합을 위해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한국장애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 ○ 발행일: 2023. 5. 12.(금) ○ 관련 (참고) 사항 통합을 위해 사회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 활동브리핑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 주요내용(목차) 1부. 신진연구 및 현장연구 세션(10:30~12:00) [발표 1] 장애인의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과 통합을 위한 탈시설 초기 정착모형 – 이아영(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등 4인 [발표 2] 상호의존에 입각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 방향에 […]
불러도 대답 없는 나의 건강주치의 장애인들의 취약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5년째 의사도 장애인도 외면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정부는 2025년까지 장애인건강주치의를 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번 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의료종사자 및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례를 […]
○ 자료설명: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발행일: 2023. 4. 17.(월) ○ 관련 (참고) 사항 장애인 갈 수 있는 검진기관 11개뿐, 대책 필요한 장애인 건강검진 > 보도/공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온라인 생중계 안내 > 활동브리핑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1.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 확산 및 검진수가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이경숙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토론문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