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포트 제440호 “아프니까 불편이다! Solution is Evolution“ 단순한 개별 민원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세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특히 더 답답하다. ‘법(또는 제도, 방침)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라는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불편하다고요, 불편해!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2011년부터 시작해 13년 동안 누적되어 온 분야별 안건들과, 특히 꾸준히 관심 가져야 할 안건들을 소개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01. 불편에서 탄생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02.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분야별 톺아보기 […]
정책리포트 제439호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인에 비해 1.7배가 나고 유질환자는 장애인이 18.1% 비장애인 5%에 비해 3.6배 격차가 벌어진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기대에 못치미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정책과제 발굴 전략기획단 구성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초로 수립되는 […]
본 자료는 시각장애인 등을 포함한 정보 약자의 관점에 따른 서울시복지재단의 웹 접근성 가이드북입니다. 목차 (부록) 웹 접근성을 담보하는 법률들
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2023년 활동방향 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 구성 Ⅱ.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경과 및 조치상황 1. 활동경과 2.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 3. 제도개선 건의 분야 4. 제도개선 건의처 현황 Ⅲ.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결과 안건1. 투석환자용 재난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요청 안건2.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내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추가 요청 안건3. […]
2023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 및 2024 장애계 5대 활동과제 2024년 갑진년은 국회의원 선가가 열리는 해다. 새로운 정부의 두 번째 해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과 요구사항을 알리고 정부 장애인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연대했던 2023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성과를 결산하고, 올 한해 장애계 연대활동의 구심점이 되어줄 2024년 주요 정책 활동 과제를 소개한다. 01. 장애계 5대 활동 과제 02. 2023년 […]
○ 자료설명: 제25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자료집 ○ 발행일: 2023. 12. 7. ○ 주요내용(목차) – 대회사 및 축사 – 대회소개 – 기조강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과제 ··· 국립재활원 호승희 건강보건연구과장 – 정책점검: 비대면 서비스 시대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추진 방안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홍경순 수석 – 현안점검: 장애인 디지털 포용과 기술 적용 현주소 ··· 착한기술융합사회 김수한 이사장 – 지역점검: 2024 제22대 총선, 유권자 발언대 – 부록(한국장총 […]
○ 자료설명: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 모색 토론회 자료집 ○ 발행일: 2023. 11. 23.(목) ○ 관련 (참고) 사항 [보도자료] 지역 장애인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3&wr_id=1024 ○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1.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 모색을 위한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분석···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문 1.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문 ··· 진달범 사무처장(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문 ··· 조은숙 사무국장(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3.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 […]
2023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되었을까? 2005년부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별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3년 시·도별 장애인 복지(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이둉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교육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향상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01. 전국 […]
장애인 절반은 노인, 고령장애인 정책사각지대 더는 미룰 수 없다. 2022년 말 기준, 장애 인구 내 고령화율은 52.8%로 전체 인구 고령화율 17.5%의 3배에 달한다.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사람은 급격히 늘어났지만, 장애인과 노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인해 정작 ‘고령장애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본 정책리포트를 통해 고령장애인의 특징과 장애유형별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외 고령장애인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고령장애인 정책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