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등 위한 헌법기반 마련하라!
장애인의 평등권과 복지향상을 위한 헌법적 기반 구축하라! 우리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보장하고 이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조건들을 최소한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그 결과 사회의 물질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대표적 사회계층인 장애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