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은 장애인 아닌 공무원 위한 법 –장애인권리보장원법 만들려고10년 기다렸나 – 文 정부 임기 내 제정 의지 불투명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지난9월 장혜영 국회의원이, 10월 김민석 국회의원이, 11월 최혜영 국회의원이 각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각 법안의 특징과 장애계의 생각을 듣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2일(목)오전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
○자료설명: 2022 대선장애인연대 장애인 공약 요구안 ○ 참여단체: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광주장애인총연합회,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부산장애인총연합회,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정신장애인복지서비스차별철폐를위한장애인복지법제15조폐지연대,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한국농아인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자폐인사랑협회,한국장루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기업협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한국한센총연합회(단체명 가나다순) ○주요내용(목차) –2022 대통령선거 장애인공약요구안 – 3대 정책 10대 공약 – 분야별 정책과제 제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11월30일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2022대선 장애인연대 공약 발표 및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이번 장애인리더스포럼은 제20대 대통령 후보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공약을 마련을 위한 대선 장애인연대 공약을 각 주요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했습니다. 장애계는2000년부터 매 선거마다 장애계요구공약 마련을 통한 장애인 현안 해결과 정치참여 실현,참정권 보장 등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특정 정당이나 후보 중심이 아닌 장애인 공약 중심으로 장애인당사자의 삶을 반한 […]
장애인구 절반이 노인인데“장애노인 위한 정책이 없다” 가구소득 크게 줄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제로’ – 11.25(목)~26(금)제28회 한마음교류대회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 – 장애유형과 지역을 초월한 장애 현안 공유의 장 마련 – 지역별 장애인복지 격차와 장애노인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책 제안 이어져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제28회 한마음교류대회를11월25일(목)~26일(금)그랜드머큐어엠배서더 창원에서 개최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구 중49.9%는65세 […]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나 위드코로나와 함께 장애유형과 지역을 아울러 장애 현안을 교류하기 위한 한마음교류대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령화는 비장애인구의 고령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우리나라 장애인 가운데65세 이상 인구는 절반에 달합니다.그러나 장애노인은 고령과 장애의 이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영역과 장애인 영역에서 사회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한마음교류대회는 장애노인의 정책 […]
“신청인(서울교통공사)과 피신청인(원고 장○○, 전○○) 사이의 지하철단차관련 차별구제등청구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피신청인의 전부부담) 비용계산서를 송부하오니, 이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부터 이어져 온 서울교통공사 상대 차별구제등청구소송(이하 지하철 단차 소송) 1심,2심에서 패소한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최근 송달된 법원의 최고서 내용이다. [지하철 단차 사진@ 더 인디고 ]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해야 […]
장애인주치의제 정착은 미룰 수 없는 과제지만3년이 지나도 아직 요원하다.장애인건강주치의가 장애인건강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아직은 시범사업 중이고,중증장애인만 대상이 된다.주치의 등록 의사는 전체 의사의0.1%도 안 될만큼 적은 수다.등록한 주치의 의사 중 실제로는15%만 활동 중이어서 주치의 찾기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장애인이 바라는 주치의제가 되려면 첫째,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치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하지만 […]
찾아가면 진료거부하는 실패한 시범사업 “몸도 불편하신데 어디가 아파서 내원하려고 하시냐,굳이 이 병원 고집하지 말고 가까운데로 가시라” “주치의 시범사업 기관이긴한데 아직 이용자가 없어서 시스템이 안 짜여있다” “이 제도가 거창한 건 아니고 혈액체크와 건강상태 점검만 하는데 우리는 작은 병원이니 제대로 된 진료 받으려면 큰 병원으로 가셔라” 2018년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병원에 문의한 […]
–장애인건강주치의 중증장애인의0.1%만 경험 –활동 주치의는 전국88명,전체 의사의0.1%도 안돼 3년이 지나도 유령 같은 장애인 주치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3년이 흘렀다.보건복지부는2018년5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와 만성질환(일반관리서비스)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만성질환 유병률,이차장애 위험률 등 열악한 건강상태를 가진 장애인에게 국민 중 가장 먼저 주치의를 경험할 수 있게 […]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번아웃, 하루 10분 산책으로 몸과 마음을 함께 관리하세요” 명사특강I 윤대현 교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매일매일 새로운 숙제가 주어지는 직장생활, 막말부터 내뱉는 민원인 탓에 분노가 치솟기도 하고,다사다난한 업무 속에서크고작은 트라우마가마음에 남습니다.직장 내 인간관계는 또 어찌나 어려운지요.누구에게나‘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의 마음은 무척 잘 알아주면서 정작 본인의 마음은 엄격하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