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한국장총』발행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단체의 도전과 과제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정책이 31년 만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장애인정책의 변화는 장애인단체가 의제를 형성하고 변화를 추동해왔는데요. 장애등급제 폐지로 맞춤형,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재편되는 이 때에 장애인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까요? 우려 속에서 시작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기 […]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현재 1~4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중/경으로 구분되기에 경찰청에서는 등급 폐지 이후 지원대상을 정비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모여 논의했다. 운전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장애인의 기준에 대해서 각 기관마다 입장이 갈렸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1. 중증장애는 기존과 동일하니 문제가 없고, 경증장애인 중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제한하자는 […]
장애계의 화두, ‘장애등급제 폐지’가 약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목적 하에‘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오는7월1일부터 등록체계를 기존6등급에서 장애정도,즉‘중증(1~3급)’과‘경증(4~6급)’으로 단순화하여 구분하기로 하였는데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에 따른 감면·할인 단순서비스는 장애정도를 활용하고,그 외 현물,현금지원 등 주요 서비스(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는 서비스별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기존 서비스 […]
지난 9월 초 정부는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를 공개했지만 다양한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체계를 답습하여 장애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두 달이 지났지만 개선 진행경과는 알려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를 불러 현재 장애인 등급제 폐지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서비스종합조사도구에 대한 장애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축사를 통해 정책 간담회 개최를 축하하고,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
내가 받던 혜택이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 아침에 갑자기 줄어든다면? 이 상황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년7월이면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없이 소문만 무성한데요. 장애등급제 폐지,어떻게 되는 걸까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와 기대 먼저,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모든 장애인이 장애등급을 재심사 받아야하지 않을까,이로 인해서 나의 등급이 변동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또한 기존에 받고 […]
내년7월 시행을 앞둔 장애등급제 폐지의 베일이 벗겨졌습니다.보건복지부가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9월3일 이룸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는1988년 시행된 이래로 각종 장애인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내가 어떤 장애,어느 등급의 장애인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치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와 같이 이미 제작된 신발에 딱 맞는 사람만 선별해서 서비스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토론회장에 진입하자마자 가장 눈에 […]
– 2018장애계 신년인사회 성황리 개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무술년(戊戌年)새해를 맞아1월9일 오전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2018장애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비롯,유승민 바른정당대표,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관련 장애인단체장,학계 등 각 층의 사회 인사150여명이 참석하여 장애계의 희망찬2018년을 기원하였다. 올해의 신년사는 장애계 주요 인사들,각 분야에서 종사자들이 장애계의 발전을 위해 희망을 담은 영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