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향이 공개됐다.지난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장애계의 오랜 숙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있다고 했다.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의 기본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많은 것이 바뀐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앙꼬 없는 찐빵이다.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인 관련 최상위법이 되면260만 장애당사자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장애당사자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법률가가 아니고서는 하나의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
[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회의결과 브리핑(2021.8.2) 화면.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KTV 캡처화면) ] 2021년 8월 2일, 정부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 권리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장애인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 체계를 아우르는 기본법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운영 종료, 정부의장애인권리보장법(안) 윤곽 드러나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치다.그러나 오죽 잘 지켜지지 않으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되었다.그것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다.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만국 공통의 일이고,장애인은 온전히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어찌보면 […]
아직도 베일 속 장애인권리보장법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책공약집의 제목도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이름이었기에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거란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그간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의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버리자고 주장해왔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아시나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이며,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법제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장애인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합니다.몹시 으리으리하죠? 이렇게 많은 중앙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이유는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정책이 이렇게나 다양하고 폭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장애인은 취약계층이고,취약계층의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하리라는 […]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건강상태,소득과 고용상황,교육수준,디지털정보화수준,이동권,참정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코로나19상황에서도 전체 인구 대비 감염율이4.1배 높아 더욱 취약함을 드러냈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그리하여 장애인정책의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일 것이다. 1979년 유엔 사무총장은 개발(development)이 인권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발 계획 수립과 이행에서 인권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아동권리협약에서도 각 국은 국가 및 […]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윤곽이 드러났다.장애인권리보장법 중심으로 기본법을 제정하고,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 정부는 지난2월4일,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계획을 공유했다.장애인정책을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법체계 정비를 위한 민·관 협의를 오는7월까지 이어가겠다고 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문재인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이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이제 대통령 임기1년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
– 10.30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건설적인 법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10월30일(수)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와오제세 국회의원,김승희 국회의원의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서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을 비롯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차장] […]
박근혜 전대통령, 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작년 정부발주 연구용역 이후로 올해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장애인권리보장법.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 정립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장애인의 욕구를 담아내는데 근본적인 한계(의료적 판단, 시혜적 복지)를 가지고 있고,사회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장애 정의,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장애인의 권리를 […]
장애재판정 제도로 인해 마땅히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서비스가 오히려 대규모 탈락을 정당화, ‘장애인등록’과 ‘장애등급제’에 대한 문제 제기, 장애인에 대한 현물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현금서비스인 ‘장애인연금제도’를 신청조차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으로 구축된 장애인복지법의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복지제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장애인권리보장법’입니다. 연구를 맡았던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가 법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지난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