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에서 법률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권리옹호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논의를 최종 점검하고자 9월 21일 한국장총 회의실에서 모였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장애의 정의(제2조)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결론을 내지 못해 서비스소위원회와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번 최종 점검에서 다시 살펴보다 제2조(정의)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에도 관련 연구용역과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는 올해, 법안 발의(2017년 1월)전후의 관련 법 제도변화 반영과 내년 7월로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모습들을 고려한 법안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측과의 협의, 장애계,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앞두고 있는데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는 권리보장법 제정이 가져올, 또 가져와야할 “시혜에서 권리”로의 변화상을 만들어내기 […]
정신장애인은 지체장애인에 비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당사자가 많습니다.특히 장애인복지법15조가 정신장애인의 지원을 저지하고 있어 이를 공론화하고 전국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실상을 전하기 위한‘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이번 토론회에는 일본 정신장애인 당사자이며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를 포함하여 더욱 풍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좌장으로 참여한 황백남 소장은“논쟁은 그만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모색해야 한다.누구나 있는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복지영역과 인권영역이 통합된 법률입니다. 애매한 통합은 쓸데없는 분량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고민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옹호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하민)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점검하기 위해 모인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 권리옹호소위원회(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에 참석한 박종운 변호사의 말입니다. 의학적 관점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벗어나 권리의 시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모두 동의하였지만 이를 실현할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은 […]
지난 2012년부터‘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중심)는 각각의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두 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를 결성하여 통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그 결과 2017년 1월,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를 통해 권리보장법 통합안의 국회 발의,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핵심 대표공약 및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 회의가 2018년 7월 13일 한국장총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하지만 방대한 분량의 내용은 […]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으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권리보장법연대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018년도 활동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해 1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으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하였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집행위원들이 2018년도 진행 계획을 […]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정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1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으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
–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결의대회, 12. 1.(금) 13:30 이룸센터 앞마당 진행 역사적으로 시대적 변화와 욕구를 담지 못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도태되었다. 지난 36년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근간을 이루었던 「장애인복지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욕구와 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기 위해 장애계는 2012년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주장해 왔다. 법제정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중심)는 각 단위의 법안을 논의하여 2015년 장애인권리보장법 […]
9월 13일 오후 2시,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단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단이 모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논의하였습니다. 권리보장법은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를 담아내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기존의 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에서 권리의 측면으로 옮기고자 한 것인데요. ○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권리 보장 및 권익 옹호 근거 마련 – 새로운 장애 정의, 권리침해 및 옹호 체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