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원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실현 방법은?
– 4.11(화),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36년간「장애인복지법」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 역할을 해왔다.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를 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할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인권리보장법정연대(준)는2015년 장애인권리보장법 통합(안)을 완성하였고 지난1월「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하면서 제정이 가시화 되었다.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