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도 피우기 전에 져버린 기초장애연금
한동안 우리사회는 국민연금개혁으로 논란이 뜨거웠다. 기금고갈에 대비해 재정안정화하자라는 정부논리와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보장를 해야한다는 민주노동당,한나라당, 가입자단체 주장이 대립양상 보였다. 이러한 대립속에 장애계 그토록 원하는 기초장애연금이 사리지고 있다. 본 글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연금개혁의 두 가지 주장에서 대해서 알아보고, 그속에서 기초장애연금제도에 대한 각 정당의 취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기초장애연금의 현재적상황과 도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