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을 무시하고 의료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수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일부 수정안을 내 놓았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단체 등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여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 수정안은 한마디로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들이 대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