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4년차에 접어들었다. 2018년5월부터2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용자는 참여대상의0.1%(중증장애인984,965명 중1,146명),주치의 활동의사는 참여가능 의사의0.1%(98,482명 중88명)도 안돼 실적은 형편없다.최혜영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남7개 지역은2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시범사업을 진행할 동안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 제대로 된 평가나 의견 수렴 없이 시범사업만 연장되자 장애인단체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전국423명의 장애인 조사결과 […]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추진 한지3년,정부는 오는9월3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로2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주치의제도는 의료진과 장애인 당사자 모두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그 이유로 의료진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일차의료 체계 미확립,중증장애인으로 대상 제한,의료 접근성 결여,홍보 부족,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미비 등 다양한 원인을 두고 있다.일부 의료인들은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정착을 위해서 의료개혁이 필수적이며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10호 발간!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필요성과 핵심가치를 파헤친다! 장애인복지법이 있는데 장애인권리장법은 왜 필요할까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시작되어 약 40년간 60여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장애인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과 통합돌봄 논의 등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국가이지만 협약 이행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과 법적 토대 마련 등이 부족한 […]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 현황과 장애인 당사자 사례발표회 ○일시: 2021년 9월 1일(수) 오후 2시 ○장소: 온라인 유튜브 “최혜영TV 함께혜영” ○ 공동주최: 국회의원 강선우, 신현영, 최혜영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요내용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우리동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을 찾아서 황인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 ▸시각장애인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 강완식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소장) ▸탈시설 발달장애인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이용 […]
– 8월24일, 25일 업스쿨세탁소에서 마음빨래,글수선하세요! – “월요일에 출근할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혀요.” “글쓰기 때문에 오늘도 야근 중이라구요?” 코로나-19때문에 이번 여름휴가도 흐지부지,잔뜩 쌓인 직장 스트레스로 월요일이 무섭다면? ‘보고서_최종,보고서_진짜최종’며칠 째 붙들고 있는 보고서는 끝이 보이지 않고….오늘도 야근의 기운이 느껴진다면? “마음은 뽀송하게,글은 단정하게!”갑갑한 직장생활에 속 시원한 해결책이 되어 줄 온라인 명사특강‘업스쿨 세탁소’가 오는24일, 25일 유튜브 실시간라이브로 문을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예방접종3분기 시행계획 발표 후,한 달만에8, 9월 세부 계획을 내놓았다.지난3분기 발표시,접종 사각지대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중증장애인,발달장애인,노숙인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방문 접종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방역 수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중증진행 위험이 높은 심장·간·장루·요루 장애인,집단 생활로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
출처: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브리핑 장면 Ⓒ연합뉴스 지난 8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심의·확정되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 2041년까지 20년간 완전 탈시설 실현하겠다 이날 발표된 탈시설 로드맵의 핵심은 한마디로“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은 코로나19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되었고 결국2021년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무관중이 무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열린 도쿄올림픽은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최선을 다한 승부 덕분에 많은 국민들의 응원과 관심을 받았다. [2020 도쿄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연합뉴스] 이변과 감동을 남긴3주간의 여정을 뒤로 하고 지난8일(일)폐막식을 지켜보았다.KBS중계를 맡은 이재후 아나운서의 마지막 멘트는“제32회 도쿄 비장애인올림픽 한국방송KBS의 모든 중계방송을 […]
☞지금 바로신청하기 (~8/23(월)) https://forms.gle/AxwSgzfVPPsHqmdJ9 [ 명사초청특강I ] 윤대현 교수’s 마음 빨래 “일단 내 마음부터 안아주세요.” –유쾌한 정신과 전문의 윤대현 교수의 속 시원한 심리처방전 – “사이 나쁜 직장 동료 앞에서 표정 관리가 안돼요.”, “월요일에 출근할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혀요.” , “열정 많던 나는 어디로, 번아웃 일보 직전이에요.” 남 챙기느라 정작 바빠 내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향이 공개됐다.지난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장애계의 오랜 숙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있다고 했다.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의 기본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많은 것이 바뀐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앙꼬 없는 찐빵이다.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인 관련 최상위법이 되면260만 장애당사자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장애당사자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법률가가 아니고서는 하나의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