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 정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충분한 예산 확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장애인 탈시설’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가 미진하다.올해4년 차에 접어든 탈시설 정책,과연 현 정부가 자신들이 약속한 바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최혜영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2,251명으로 […]
2018년 세계랭킹1위로 골프계의 정점을 찍었던 미국의 프로골프 선수 저스틴 토마스.그가 지난1월10일 미국프로골프 투어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린 성소수자 비하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그대로 방송을 탄 혐오발언은 고스란히 오랜 후원사였던 폴로 랄프로렌과 시티은행에 전달됐는데요.두 기업은 곧장 각각 후원 중단(폴로 랄프로렌)과 조건부 후원유지(시티은행)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강경대응과 관련해랄프로렌은“저스틴 토마스가 후회하고 있지만,그의 행동은 랄프로렌의 가치와는 맞지 않는다”며‘손절’의사를 밝혔는데요.또 다른 후원사인시티은행은“토마스가 그 단어가 […]
지난달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 이하 ‘HP2030’)이 발표됐다. 모든 정책에 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 기반 구축을 우선 고려하고, 지역 간, 소득 간 건강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건강격차 감소, 건강형평성 제고 등의 단어가 눈에 띈다. 국가와 지자체는 대게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하지만 건강정책은 2002년부터 10년 단위 장기계획 하에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
지난 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것이 세간의 논란이 되었는데요. ⓒ연합뉴스(허은아 의원실 제공) 정치권의 말은 언론에 그대로 옮겨지는 만큼 파급력이 큽니다. 그만큼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
2월 3일, 바야흐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날은 청각장애인들에게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바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한국수어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수어의 날’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게 된 날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2016년 2월 3일)을 기념해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2018년 기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월간 인쇄물 제작용역 모집공고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주제에 맞는 목적과 비전을 표현하는 인쇄물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장애계 문제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월간 발행하는 인쇄물 제작 용역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월간 인쇄물 제작 용역 구 분 수 량 지 질 비 고 […]
–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3호, ‘2020 장애계 추진과제 결산, 2021 주요 5대 활동 과제!‘ 장애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일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장애계 현안이 될 주요 정책 활동 과제를 전국 30여 개의 회원단체와 함께 매년 선정하고 공동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2020년에 다뤘던 장애계 […]
신축년 새해 들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하 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말 할 것 없이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실행의 밑그림을 다지기 위함이겠죠. ‘통합돌봄’은 무엇일까? 왜 필요한가? 누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까? 통합돌봄의 이해!, 시리즈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통합돌봄은 무엇인가?#2. 통합돌봄법안 살펴보기.#3. 통합돌봄속 장애인은? 입니다. [제26회 한마음교류대회 […]
신축년 새해 들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하 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말 할 것 없이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실행의 밑그림을 다지기 위함이겠죠. ‘통합돌봄’은 무엇일까? 왜 필요한가? 누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까? 통합돌봄의 이해!, 시리즈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통합돌봄은 무엇인가? #2. 통합돌봄법안 살펴보기. #3. 통합돌봄속 […]
신축년 새해 들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하 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말 할 것 없이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실행의 밑그림을 다지기 위함이겠죠. (따라서 이 글 속에서는 통합돌봄과 커뮤니티케어를 편의상 동일 선상에서 설명합니다.) ‘통합돌봄’은 무엇일까? 왜 필요한가? 누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까? 통합돌봄의 이해!, 시리즈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통합돌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