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활동

장애인 학대 사건의 조속한 대응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

지난주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장애계의 이슈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그중 큰 주목을 받는 건‘장애인 학대’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재근 의원실에서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장애인 학대는 지난2년간 하루 평균 약3건 발생했으며 절반가량이 학대 판정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리고 지난해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 거주지(32.8%),장애인 거주시설(23.5%),가해자 거주지(8.4%),직장 및 일터(8%),장애인 이용시설(7.7%)순이었다.면밀히 살펴보면,신고 의무자들이 있는 시설 내 학대가 증가세를 이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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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반복위반차량 처벌 강화해야.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반복위반차량 처벌 강화해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 시 여유 공간이 필요하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하기에 어려운(제약) 사람이 탑승한 경우만(제한)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전용)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2015년 152,856건에서 2019년 601,513건으로 3.9배가 증가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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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 자료 공유되면, 보조기기 급여절차 간소화 가능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1997년부터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88개 품목의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절차는 장애인등록이 되면,전문의의 처방이 이뤄지고,공단에서 급여 승인 후 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하게 됩니다.이후 의사의 검수확인까지 진행 완료되면,공단에서 급여비를 지원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이 외에도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만도 상당하고,전산화까지 되어있지 않아 매번 수기작성·방문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같은 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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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로부터의 보호, 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되새겨야

차별로부터의 보호, 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되새겨야  흔히들 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사회 안정’또는‘사회 질서 유지’라고 이야기한다.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 법이다.사람이나 사고가 나를 구제하지 못할 때,법은 최후이자 최소한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다.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장애인에게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것이다.그중 차별로부터의 보호는 장애인에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약자 보호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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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종사자의 장애인학대, 강력히 처벌해야

장애인시설종사자의 장애인학대, 강력히 처벌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장애인 학대가 230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89건에서 2019년 945건으로 6.3% 증가하였다. 올해 6월까지도 470건이 발생하였고 이 추세라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다. 특히 가해자가 장애인 주거 및 이용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기관의 종사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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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건강검진 받는 신비한 세상

장애인도 건강검진 받는 신비한 세상 휠체어 타고 몸무게 재는‘휠체어 체중계’ 누운 자세에서 키 재는‘장애특화 신장계’ 엑스레이 촬영용 등받이 조절‘특수휠체어’ 휠체어에서 검진대로‘이동식 전동리프트’ 시각장애인 위한‘영상확대 비디오’모니터 충분한 휠체어 회전공간과 앉아서도 손이 닿는‘맞춤형 탈의실’ 수납장 번호에 점자까지 표시된‘장애특화 탈의실’ 이런 신비한 장비 만날 수 있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전국에5개 뿐이라며? 원래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100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까지16개 밖에 안정해졌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