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9월22일,자격 없이 안마사 업무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고정106판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자아실현,사회참여를 무시한 불법무자격 마사지업자의 무죄 선고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위태로운 상황이다.국회는 오랜 과정 끝에 시각장애인만 안마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2018년)했다.비장애인 마사지사들은 해당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했고,헌법재판소는4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반하며,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인 […]
장애인 건강격차 줄이기-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필요한 이유 “우리도 검진받게 해주세요 제발” 건강상태 제대로 짚어보기 위한 건강검진 키와 몸무게 재러 일어서기 어려워PASS 휠체어 타고 엑스레이 찍을 수 없어PASS 휠체어 타고 청력검사부스 진입못해PASS 여성장애인에게 맞는 진료대 없어PASS 검진기구마다 여기저기 옮겨 앉는 불편함 시각장애인에게“저쪽으로 가세요”손짓의 난해함 소통 안되는 청각장애인들의 답답함 호흡기장애인도 있는힘껏 폐기능검사하는 어려움 장애인들의 이런 불편 상상해본적 […]
-한국장총 발간자료『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장애인 혐오, ‘표현의 자유’아닌‘차별과 폭력’입니다! 인권위가 실시한‘19년 혐오표현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95%는 온라인에서 장애인 혐오 표현을 접했다고 답하였습니다. ‘장애인같아’, ‘눈뜬O님’,..등의 표현들은 언젠가부터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영혼의 살인’으로 불리는 혐오 표현,피해 당사자들은 얼마나 큰 심리적 고통을 받을까요?언론,정치권,그리고 온라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말들이 사회 전 영역으로 깊게 퍼지고 […]
장애인 건강격차 줄이기 “공공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필요해요” 직장인이면 누구나2년에 한번씩 받는 건강검진 장애인은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전체장애인63.9%비장애인75.9%,건강격차12.0% 중증장애인52.3%,건강격차23.6% 장애인 편의시설과 검진장비 갖춘 기관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 현재 운영중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전국에5개(수도권1개뿐) 문재인 정부의 목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2022년까지100개소 만들기 – 2년간(2018-2019년)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30개소 지정 계획→실제 지정은16개소 목표 달성율53.3% – 2019년에만33.4%예산 불용 -보건복지부 올해만6번째 공모에도 응모 […]
끊임없는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성범죄 예방교육이 첫 걸음! -성범죄 예방교육 조례 없어 시행 않던, 3개 광역시도 중 강원·충남은 조례 마련하기로 상대방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 2011년,도가니 파문 이후 법원은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하지만,양형기준을 강화한 것만이 능사는 아닌 듯 하다.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는 최근까지도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2022년까지100개소 만들겠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16개,운영 중인 검진기관은5개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100개 목표는2024년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새로운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올해에만6번째 공모를 진행하고 있지만의료기관의 낮은 호응으로2019년 결산자료 기준33.4%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일정한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의료기관은 과도한 기준이라 생각하고 최종 선정과정에서 신청을 자진 […]
[사진출처: 외교부] 정부가 오늘(10일) 7조원대 규모의’2차 재난지원금’예산이 담긴4차 추경안을 발표하는 가운데,누가 얼마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온 국민의 관심사다.이번 추경 예산은 전액 국채로 충당하며 지원금은‘맞춤형 선별지원’으로 이뤄진다. 오늘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급대상과 내용을 밝혔다.인터뷰에 따르면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200만원 지원,미취업 청년에게50만원을 지급한다.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1인당20만원씩 지원하는 […]
[성장심화과정개요] – 대상:장애인단체 근무경력 2년 이상장애인단체 실무자 – 일시:2020. 10. 5.(월) & 10. 8.(목) 10:00~16:30 (2일간) – 장소:개별진행(비대면실시간 온라인 강의) – 과목: 글쓰기, 홍보·PR, 행정실무 – 교육일정 [교육신청방법]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카카오톡 채널에서 수강신청) – 접수기간:2020. 9. 14.(월) ~ 9. 25.(금) 17:00마감 – 신청절차: 수강신청(카카오톡 채널-역량강화교육) >>> 수강료 입금 >>> 접수 및 수강료 입금 확인 >>> […]
-한국장총 발간자료『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협동조합,장애인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돌파구 될까?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소득·경제는 매우 중요합니다.그렇다면 장애인의 소득은 누가 책임져줄 수 있을까요?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협동조합,그 돌파구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활로 찾게 된 협동조합,그 속의 장애인’ 협동조합이란‘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조직 형태’를 뜻합니다.사회적경제기업 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