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 방안 – 1. 제도개편의 필요성
한국장총 직업재활TF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제도개편에 관해 논의했습니다.바로“고용제도”와“인력제도”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_사진출처: 뉴스핌] 먼저 고용제도를 살펴본다면, 1.분리고용 위주의 현재 패러다임을 탈피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분리고용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고 확대하고 있는 방향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장애유형을 보면 발달장애 외 다양한 장애유형을 가진 근로자들이 있습니다.표준사업장은 분리고용임을 고려할 때 일반고용이 더 적합한 장애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