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장애인공약 뜯어보기] 1. 정의당의 10대 과제
(당 로고 출처: 정의당) 정의당은3월19일 코로나19장애인 비상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함께“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이라는 주제로21대 총선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과제와 세부적인‘약속’으로 구성된 정의당의 장애인공약은‘2020총선장애인연대’의 입법과제 중 핵심 요구 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적용제외조항 폐지 등을 반영하였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 ‘탈시설 정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및65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