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현재 1~4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중/경으로 구분되기에 경찰청에서는 등급 폐지 이후 지원대상을 정비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모여 논의했다. 운전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장애인의 기준에 대해서 각 기관마다 입장이 갈렸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1. 중증장애는 기존과 동일하니 문제가 없고, 경증장애인 중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제한하자는 […]
14일 정부는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4월 강원도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불 대응과정에서 재난방송은 신속성과 신뢰성에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를 비롯한 방송사에서 수어방송 제공이 미흡했고, 현장중계에만 급급한 재난방송으로 인해 대피요령 등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재난방송 주관사의 책임의식 향상을 위하여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한국장총』발행 – 죽어도 해결 안 되는 장애인 자녀 문제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중증 발달장애아들을 둔 어머니가 양육 부담으로 인해 투신자살하고, 그 전날 밤엔 부모가 없는 사이 지적장애인 아들이 홀로 집에 있다 사망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비극적 결말! 이같은 결말은 국가가 책임을 외면해 발생한 사회적 […]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한국장총』발행 – 무인화시대, 장애인으로 살아남기 인건비를 절감하고 대기시간을 줄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무인정보 단말기(이하 키오스크). 편리함 속에 매년늘어가던 무인정보 단말기는 동사무소, 보건소 등 공공부문과 패스트푸드점, 은행 등 민간부문에 걸쳐 급증했고 어느덧 사회 속에서 뗄 수 없는 효자기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되는 무인정보단말기가 대부분장애인 접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되어 있지 […]
“후원금 사용의 유의사항을 요목조목 다뤄주어 좋았어요.” “기본 개념부터 깊이있는 고급 세법까지 실무위주로 다뤄진 맞춤형 특강덕분에 돌아가 실무에 적용하기 유용할 것 같아요.” ‘사례로 보는 상황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부터‘연간 진행일정 안내‘, ‘후원금 관리·사용법 및 유의사항‘까지회계담당자들의 해묵은 고민을 해소시켜줄사이다 회계특강! 장애인단체 핵심인재로 성장하기 위한Up School직무특강과정이4월30일 이룸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Up School 직무특강과정에 참여한 장애인단체 및 시설 실무자 50여명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
1) 재난 발생 시 장애인 안전 대책 마련 촉구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8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제1항에서도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겨웅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
장애계의 화두, ‘장애등급제 폐지’가 약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목적 하에‘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오는7월1일부터 등록체계를 기존6등급에서 장애정도,즉‘중증(1~3급)’과‘경증(4~6급)’으로 단순화하여 구분하기로 하였는데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에 따른 감면·할인 단순서비스는 장애정도를 활용하고,그 외 현물,현금지원 등 주요 서비스(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는 서비스별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기존 서비스 […]
현행법상‘최저임금제도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장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계층입니다.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인식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지만,아직 실현은 먼 일인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
‘장애등급제 폐지’ 피켓[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제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애등급제는 ’88년 도입 이후 장애인서비스 기준으로 활용, 장애인 복지제도 외연확대에 기여해온 반면,의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등급이 판정되고, 등급에 맞춰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어려웠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 장애인단체장, 자유한국당과장애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자리 가져– 한국장총 공동대표단은 오늘(4.19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 후 연이어 주요정당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초청자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삿말에서 본인은 “장애인당사자 가족으로 장애인의 입장”이라고 밝히며 장애인정책은 전생애 전영역에 걸친 문제로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삿말 도중에 자신도 아이를 업고 […]
